소위 진보정당이라는 정의당이 “헌법 밖의 진보“를 언급하면서 진보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쌍심지를 켠 이념공세에 눌린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도 사실상 이들 편에 섰다. 그럼 이들이 그렇게 금과옥조로 여기는 대한민국 헌법이란 무엇이고 또 헌법 밖에 있는 진보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미국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한 상황에서 친일친미파를 대표한 이승만이 남한에 자본주의 단독국가를 세우면서 제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다. 여기서 자유는 자본가들의 소유와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자유를 말하며 민주주의도 그런 원리 하에서만 작동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의미한다. 헌법의 이런 정신은 하위 법률에 속속들이 구현되어 있다.
헌법에도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과 행동의 자유 등 모든 자유를 보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정치결사의 자유도 부정하고, 그것을 표현·선전·선동하거나 구현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불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들이 헌법을 어떻게 정권과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
진보는 인간이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모두 다 누릴 때까지 싸우는 것이다. 헌법이 이를 부정한다면 헌법에 대항한 투쟁도 진보의 과제이다. 진보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옹호와 확장을 위해서는 법외투쟁도 감수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진보가 헌법이니 법질서이니 운운하면서 자신을 제도권(기득권)으로만 묶어 놓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사회변혁의 역사는 모두 반란의 역사이자 혁명의 역사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국정원과 박근혜정권 그리고 보수세력이 일심동체로 내란예비음모죄를 들이대며 사상검증 정국으로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이 마당에 “헌법 밖의 진보“라는 말로 그들의 편에 선 ”헌법 안의 진보“ 정의당을 보니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 한다“는 표현이 떠오른다. 단언컨대 진보는 법을 금과옥조로 여기거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사고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모든 인간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를 기준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뿐이다.
법률 전문가들에 의하면 내란예비음모죄는 음모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비만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음모에 걸 맞는 예비와 예비에 걸 맞는 실제적인 조직태세가 입증되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즉 국정원이 넘어야 할 입증고개가 그리 만만치 않다는 뜻이다. 지금도 국정원이 내뱉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받아쓰고 방송하는 한국의 제도권 언론을 보면서, 내란예비음모죄가 아니면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고무죄라도 걸려고 노심초사하는 국정원이 더욱 불안 해 보인다.
피디저널
나가라
2013.09.04이 글 쓴 분은 동조자 모두 데리고 월북하는게 어떠냐?
왜 너가 고통받는 나라에서 이레저레 시비를 당하며 사냐?
그래도 우리 헌법은 행복추구권이라는게 있잔냐?
너의 행복을 추구하려면 동조자 모두 함께 지상낙원으로 가는게 도리다
공화국
2013.09.04그대가 바라는 공화국으로 가시오
좀 먹물 티를 내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싶다면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시오
참 별 떨거지 들이 아는 척 주접을 떨어요
어이 발전소나 착실하게 열심히 돌리셔
지 마누라 가족에게도 못하면 에이 찌지리~~~
ㅎㅎ
2013.09.04해고자가 어떻게 발전소를 돌리나요?
참내
2013.09.04발전노조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쓰는 당신이 측은합니다.
당신의 사상이 스스로 정당하다하여
당신글에서처럼 만인에게도 정당하지는 않은
것이 세상 이겠지요
종복의 기준도있어야하듯
진실에 기준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진실마저도 차이의 개념으로 해석되는 허구의 세상이지만요
결론은 당신이 측은하다는 것입니다.
이 발전노조에 당신이 이해해주어야 하는사람보다
당신을 이해해주길 바라는 사람이 많기를 바라는 당신이 측은하고
주위의 모든사람이 조직대상으로 보는 당신의 속마음을 먼저 추스리고
당신이 써내려온 글들을 이젠 스스로 삭제하시기바랍니다.
먼저 사람을 사람으로 이해하는 진심의 마음부터 갖고 사상과 정치를 논합시다.
오죽하면 여기에 글을 쓰겠냐만은 그것이 다 옮다하여도 사람이 그러하지 못하면
그 또한 추잡한것이니.
자중하고, 자기자신의 주위를 돌아보시길,
민주주의
2013.09.07대한민국 청와대는 내란음모를 만들기 위하여 음모 중이었고
실재로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컨틴전시 플랜의 진행 중 입니다.
음모는 관료주의에서 나옵니다.
부정선거에서 나옵니다
조합주의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노조에서 조합원들에게 말조심 하라고 하겠죠
이럴때 발전주식회사 사장 씹새끼야
발전소를 재벌들에게 팔아 먹을려고.....
'말'해야 합니다.
발전노조는 조합원 범위에 대하여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직급체계에 대한 문제도 고민 해야죠
각각의 본부에 직제와 직급체계에서 다 제하면
조합원들이 피켓시위 정도 밖에 더할수 있을까요
이럴때 조직의 형태를 고민 해야만 왜 발전산업노동자들을 사업장에 갖히게 하고
노조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각 본부의 발전주식회사를 만들었는지
고민 해야죠
christian louboutin
201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