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측, 입맛 맞는 노조 지원 교섭창구 단일화 활용 사실상 ‘꽃놀이패’ 쥔 셈

▲ 기존 노조 탈퇴해야 재계약 불안한 노동자 소속 옮겨 같은 일 하고도 임금 적어

왜 홍대 경비원들만 적은 월급을 받는 걸까.

홍대 경비원들이 소속된 용역업체인 용진실업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와 지난해 7월 복수노조 시행 이후 만들어진 ‘홍경회’ 두 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용진실업은 홍경회가 다수노조이기 때문에 교섭대표 노조라며 집단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홍익대분회를 배제한 채 홍경회와 시급 4900원의 임금협상을 체결했다.

박씨는 “용진실업에서 홍경회를 거의 지원설립하다시피 했다”며 “지난해 홍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49일간 투쟁해 임금을 인상한 이후 복수노조를 만들어 기존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경비원들은 매년 재계약을 하는데 나이 들어서 생계 때문에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은 이 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재계약 안 해주겠다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불안해서 탈퇴 후 홍경회에 가입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홍익대 경비노동자들은 노조탄압 중지, 교섭권 회복 등을 요구하며 61일째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충남 아산과 충북 영동에 공장을 두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은 지난해 5월 파업과 직장폐쇄로 전국적 관심이 쏠렸던 사업장이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주간연속 2교대제 개편’을 요구하며 회사와 협상을 벌이던 중 파업을 결의하자 사측이 신속히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지난해 5월18일 직장폐쇄 이후 공권력이 투입돼 공장 밖으로 쫓겨난 노동자들은 그해 9월 업무에 복귀했다. 그동안 사측에 협력적인 복수노조가 만들어졌고, 조합원들은 대거 이탈했다. 파업에 참여한 지회원들은 대거 해고와 정직 등 징계를 받고 복귀 후에도 일이 별로 없는 부서로 보내져 잔업과 특근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주요 부서에서 잔업과 특근을 다 했을 경우 200만원 넘게 받던 월급이 100만원 가까이 준 지회원도 있다.

사무직 40여명을 노조원으로 충원한 신설노조인 유성기업노동조합은 현재 다수노조로 교섭대표노조가 돼 사측과 임금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유성기업노조는 임산부와 폐경기 여성 노동자의 생리휴가 무급화, 노동조합활동 시간 축소 등 노동조건이 후퇴한 내용의 임단협을 사측과 잠정 합의했다.

윤영호 유성기업 전 지회장은 “지난 20년간 노조를 통해 만들어왔던 노사 간의 평행선이 무너지고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익대 경비노동자와 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 노동자가 처한 상황은 유사하다. 투쟁 사업장에 사측 지원을 받는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돼 다수노조가 된 후 사측과 임단협을 맺는다. 새롭게 체결된 임단협은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권한 등에서 후퇴한 안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났다.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업에 하나의 노동조합의 설립만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이후로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당초 “단일노조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고 노조활동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현장 노동자들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사측이 자기 입맛에 맞는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이들과 교섭을 함으로써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29일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홍익대 정문 앞에서 좌담회를 가졌다. 홍익대 경비노동자, 전주대·비전대 청소노동자, 유성기업 노동자, 파카한일유압 노동자, 발전노조 노동자 등은 하는 일도 다르고 고용형태도 다르지만 복수노조 설립 이후 겪은 일은 유사했다.

▲ 잔업·특근 친기업 노조만 업무 차별, 노노갈등 키워 “노동자들끼리 못할 짓”

권오진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압분회 분회장 = 우리는 2009년 사측이 경영위기를 핑계로 조합 간부를 포함한 32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맞서 분회는 장기간 사측과 복직투쟁을 벌였다. 우리 분회원은 60명이었는데 34명이 해고당하고 26명이 현장에 남았다. 그 와중에 지난해 7월 기업노조인 파카한일유압노동조합이 설립됐고 설립 이후 회사 측이 창구단일화를 핑계로 기존에 교섭을 진행하던 우리 분회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기업노조가 과반수노조 및 교섭대표노조라며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금속노조가 있어서 회사가 망하게 됐다며 ‘노노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업무차별까지 일삼는다. 잔업이나 특근도 기업노조 쪽 조합원에게만 준다. 우리 쪽은 화장실 가는 것까지 임금을 깎는다고 징계하고 시간체크를 엄격히 하면서 업무차별이 심하게 자행되고 있다.

김남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전남대·비전대 현장 조합원 = 우리는 전주대·비전대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다. 지난해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서 전주대·비전대의 청소노동자들도 지난해 6월 노조를 만들게 됐다. 우리가 소속된 회사는 온리원이라는 회사인데, 청소·경비용역뿐 아니라 1000원짜리 저가 생활용품 판매점인 ‘온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우리가 노조를 설립하자마자 생활용품 판매점원들까지 포함해 온리원노동조합을 만들었다. 하는 일도 전혀 다른 영업점원들이 포함된 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으라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노조 탈퇴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차별과 탄압을 일삼았다. 청소미화원들은 직원 소개로 오거나 서로 소개해줘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노조 탈퇴 안 하면 소개해준 사람을 자르겠다” “그 사람 잘리면 니가 먹여살릴래”라며 탈퇴를 압박했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120명이었던 우리 노조원은 현재 33명만 남았고, 온리원 노동조합은 200명으로 다수노조로 교섭대표가 됐다. 하지만 온리원 노조원 중 106명이 영업점원이고 청소·경비직은 34명에 불과하다. 온리원 노조가 사측과 올해 임금협상을 맺었는데 4590원으로 정했다. 올해 시급 최저임금 4580원보다 불과 10원 많은 것이다.

신현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발전 5개사 노동자들이 가입한 발전노조는 공기업으로 노조에 대한 사측 탄압이 노골적으로 이뤄진 곳이다. 동서발전의 경우 노조 탈퇴를 사측이 종용하면서 발전노조 탈퇴에 대한 조합원의 성향을 배(찬성자), 사과(중도), 토마토(반대자)로 분류하고 대책을 세운 문건이 폭로되기도 했다. 나는 물론 토마토였다. 사측이 노조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을 탈퇴시키기 위해 원치 않는 사업소로 발령을 내고, 인사고과 최하등급을 줬다. 또한 새 노조에 가입하면 인사이동이나 고과에서 이익을 주겠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다. 심지어 퇴직금 중간정산도 못하게 했다. 올해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도록 제도가 바뀌는데 그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으면 노조를 탈퇴하라는 것이다. 부동산 위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다 차별을 했다. 이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 간부가 더 승진하는 꼴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발전 5개사에 기존 민주노총 산하 발전노조를 비롯해 8개의 노조가 세워졌다. 발전노조는 소수노조로 전락했다. 5개사 중 2곳은 교섭권을 기업노조에 빼앗겼고, 3곳은 교섭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교섭에 응하지 않고 모르쇠로 나오고 있다.

윤영호 유성기업 조합원 = 먹고사는 근본적인 문제로 회유를 하면 힘들다. 유성기업의 경우 3개월 파업을 하고 임금을 못 받고 버티면서 먹고사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 그런데 다른 노조에 가입하면 시간외 근무를 더 시켜주겠다고 나온다. 애들 학비도 많이 들고 생활이 어려운데 그런 유혹을 뿌리치는 게 대단히 힘들다.

권오진 파카한일유압 = 복수노조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창구단일화 문제가 심각하다. 복수노조가 더 많은 이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고 시작됐지만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포함되면서 현장에서는 부당한 업무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사측은 자신들에게 협력적인 노조를 지원하면서 기존 노조들은 교섭권이나 쟁의권이 무력화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복수노조 취지에 걸맞지 않은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다.

윤영호 유성기업 = 교섭창구단일화는 사용자의 꽃놀이패다. 우리가 다수노조일 때는 친기업 노조와 개별교섭을 하고 그 기간 중 회유를 통해 친기업 노조원을 늘려 다수노조가 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다수노조인 친기업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해버린다. 그런 식으로 교섭권과 쟁의권을 빼앗아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친기업 노조와 회사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임단협을 맺어버린다. 임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깎아버리면 어용노조조차 유지를 못하니까 되도록 노조활동을 위축시킨다든가 인사권이나 징계권에서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맺는다. 먼저 덜 민감한 부분부터 합의를 하는 것이다.

권오진 파카한일유압 = 사측은 교섭에 나와도 ‘안이 없다’며 배째라 작전으로 나온다. 그러면서 새로 생긴 노조와는 휴일을 줄이고, 학자금과 육아수당을 줄이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내용의 임단협을 체결했다. 또한 노조에서 산업안전활동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실제 노동조건과 환경이 대폭 나빠지고 있다.

신현규 발전노조 = 어용노조는 눈에 많이 띄니까 임금을 직접적으로 깎지는 못한다. 그러나 인사권과 징계권을 회사에 대폭 양보하고 이것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면 노조활동이 무력화된다. 발전노조의 경우 기업별 노조가 맺은 단협을 보면 ‘단협보다 취업규칙이 우선한다’고 돼 있다. 노사가 맺는 단협보다 회사 취업규칙이 더 우선한다는 건 회사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복수노조 도입이 이제 막 1년이 돼 아직은 초기단계다. 실제로 임금이나 단체협상이 후퇴하는 곳도 있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변화는 노동 3권의 무력화다. 정리해고 사업장이나 장기투쟁 사업장에 어용노조가 생겨 기존 민주노조가 탄압받는 곳이 많다. 회사 탄압으로 민주노조가 소수노조로 되면 교섭권을 박탈당하고 그 순간 쟁의권도 사라진다.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해서 단일화 절차를 밟을지 개별교섭을 맺을지는 회사가 전적으로 결정한다.

박진국 홍익대 분회 부분회장 = 노노갈등도 심각하다. 홍경회에서 우리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유인물을 학생들 대상으로 뿌린다. 한 유인물에서는 홍대분회 소속 조합원을 ‘열사’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빨갱이 공산당’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폭력 사건으로 고소·고발이 오가기도 한다. 격일제로 일하니까 아침 출퇴근 길에 정문에서 우리 노조원과 홍경회 노조원이 마주친다.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안 한다. 누가 건드리면 주먹을 날릴 분위기다. 우리 노조원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보면 서로 피하고 싶어한다. 나이 들어서 서로 못할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