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통상임금 인식에 대한 분석과 평가 -1차- (조합간부 필독!)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

◇ 민주노총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의 노동사회단체들이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언급과 요구가 없음.

채불 임금 반환청구 소송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관망하는 자세 견지. 동시에 금속노조는 소송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향후 임금제도 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소극적 입장.

◇ 고용노동부 관련 공무원도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부의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고, 대법 확정 판결 후 천천히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힘.

◇ 발전회사별 단위노조는 물론 전력그룹사에 소속된 노조도 대법원 판결에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고, 오직 발전노조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예정하는 등 한국노총의 법률대응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이에 추동하고 있음.

◇ 발전노조는 법률 소송제기 승소 결과를 상정하고 현장 조직 선동에 나서고 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소송에서 이길 경우 그 이익이 크다는 점 때문에 서부발전노조의 회사에 대한 대응 수위를 지켜보며 비교 평가 하고 있음.

◇ 발전노조는 법률 소송을 진행시키면서 동시에 조직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전과 선동을 강화시킬 것이며 그 수위에 맞는 소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무대응 전술은 전략상 보완과 수정이 필요함.

◇ 발전노조의 소송 건과 서부노조의 통상임금에 대한 인식 조치 관리 방법에 대한 차별화를 통하여 분리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소송의 결과에 큰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끝까지 조합원의 권리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에 조합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해야 함.

◇ 임단협이 이 건 관리와 처리 방향의 분수령이 될 것임. 발전노조는 그 지점을 노리고 있고 기업별 노조에 대한 타격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임. 따라서 임단협에 통상임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집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