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노조 파업, .민주노총 택시노동자 정상근무

6.20 전국 택시파업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을 둘러싸고 택시노동자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노동자들은 이번 전국민주택시노조와 사업주의 파업이 사업주의 강제동원에 따른 ‘휴업사태’라며, 요구조건 역시 노동자들과는 상관없는 사업주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인터뷰에서 “파업이 아닌 사업주에 의한 휴업사태인 만큼, 저희 노동자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택시연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 있어 택시노동자와는 무관한 것이며, 감차에 대한 정책 대안 역시 사업주의 순수한 요구사항이고, 택시요금 인상문제는 사납금을 인상하기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요금인상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노총 택시노동자들은 △배회영업 규제 △부제 강화를 통한 감차 △1997년 도입된 택시 월급제인 전액관리제 시행 △불법 사납금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6. 28 민주노총 경고파업

민주노총이 오는 6.28 조합원 3만 명 이상의 대규모 경고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6.28 경고파업을 통해 민주노총의 요구를 밝히고 8월 총파업 준비가 본격화됐음을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6.28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재개정 등의 3대 요구안 쟁취를 내걸고 ‘민주노총 파업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각 연맹별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건설‘화물 27일부터 무기한 파업) △최저임금 현실화(여성연맹, 민주일반연맹) △정리해고 중단(금속노조, 대한문 앞) △언론파업 해결(언론노조, 16시, MBC앞) △교육개혁 실현(대학노조, 전교조, 비정규교수노조, 교수노조, 14시, 국회 앞) 등의 5대 현안투쟁이 이어진다.

프랑스 총선, 사회당 좌파연대 압승

프랑스 총선에서 집권 사회당 블록이 하원의석 577석 가운데 314석을 얻어 절대 과반의 압승을 거뒀다. 이번 승리로 지난달 취임한 올랑드 대통령은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프랑스 내무부는 18일 사회당이 280석, 같은 중도좌파 계열 DVG당이 22석, 급진좌파당이 12석을 얻어 사회당 좌파연대가 총 314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총선 승리로 올랑드 대통령은 안정적인 개혁을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 사회당은 주요 대선 공약으로 100만유로 이상 소득에 75% 세금 부과,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상향 조정 등을 내걸었다. 이미 새 정부는 대통령과 각료의 보수를 30% 삭감했다. 사르코지 정부가 연금개혁 차원에서 62세로 연장했던 정년도 60세로 환원하는 등 개혁을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1200억유로 규모의 ‘성장 협약’을 제안하는 등 성장 위주 정책에 불을 지피고 있다. 유로존 해결을 위해 긴축을 주장하고 있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맞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내년 말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3%로 낮추려면 정부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분배 위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이 난제

그리스 내무부가 18일 발표한 개표 결과 신민당은 29.7%를 득표해 ‘구제금융 거부’를 내건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득표율 26.9%를 앞섰다. 급진좌파연합이 1위로 예상됐지만, 그리스가 유로화를 버리고 구화폐 드라크마로 복귀할 경우 벌어질 혼란을 우려한 표심은 결국 안정을 택했다.

제1당에 비례대표 50석을 몰아주는 총선제도에 따라 129석을 차지한 신민주당은 33석을 차지한 사회당과 연정을 꾸리면, 전체 300석 중 162석으로 무난히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연정파트너인 사회당은 긴축정책 완화 등을 놓고 신민당과 의견차는 있지만, 그리스가 유로존 퇴출 벼랑 끝에 선 상황에서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그리스 국고 사정을 감안하면 조속히 정부를 구성해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것은 시급하다.

만일 이번에도 연정 구성에 실패할 경우 그리스는 3차 총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구제금융이 끊기면서 채무불이행에 빠지고 유로존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일단 그리스가 정부 구성에 성공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 트로이카는 구제금융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뿌리 뽑힌 것은 아니다. 1100억유로짜리 2차 구제금융의 조건 완화를 둘러싼 그리스 새 정부와 트로이카 간의 씨름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신민주당조차 구제금융 조건은 이행하겠지만 추가협상을 통해 이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스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실업률이 22.6%에 달하는 상황에서 긴축을 늦추지 않는다면 내부 위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