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300조원, 전국민적으로 분산하기

지난해까지 420조원이라고 발표했던 정부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과 군인연금 부채 342조원 등을 새롭게 추가해 국가부채가 744조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부채로 포함될 수 있는 항목 중 유독 공무원과 군인연금 부채만을 포함시켰다.

새로 증액 발표된 국가부채 774조 두고 보수매체의 사설과 여러 경제단체 및 연구소들이 ‘만악의 근원’으로 복지정책을 지목하면서 현재 남유럽 국가들의 국가채무위기가 화두로 떠오르자 근거 없는 낭설을 퍼트리고 있다. 실제 구제금융 수용국가들의 최근 10년간 정부지출(GDP 대비) 평균은 45%로서 유로존 17개국 평균 48.3%보다 낮다. 사회보장 및 보건부문 지출비중도 22%로서 유로존 17개국 평균 26%보다도 낮기 때문에 복지정책 때문에 위기가 왔다는 주장은 거짓선동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동에 정부가 적극 조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확장된 국가부채’는 1300조원을 넘는다. 물론 공기업이 망하든 말든, 지방정부가 파산하든 말든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우긴다면야 공식발표대로 750조이겠지만. 우리는 공무원, 군인 연금을 이번에 공식적인 국가부채에 포함시킨 이유를 연금개악의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문제 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지방정부 부채문제도 당장 더 큰 위협으로 드러나고 있다. 토건사업으로 부채가 폭증한 LH공사나 4대강 사업의 젖줄이 된 수자원공사의 예는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민적 지탄을 받은 대상들이다. 그러하기에 국가부채의 위험을 전국민적으로 분산시키려는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참 힘든 싸움인 것이다. 그리스를 보면 한때 좋았던 시절의 부채의 경제로 이익을 맘껏 누렸던 지배세력들은 이제 파산난 국가를 등지고 떠났고, 그들이 나눠준 열매를 한입 베어 물었던 그리스 민중들은 긴축의 고통을 떠안고 살아간다. ‘손실의 사회화’를 둘러싼 ‘부채전쟁’의 시작과 끝은, 결국 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문자그대로의 ‘계급투쟁’이다.

스페인 특혜 구제금융, 그리스·아일랜드 ‘긴축 재협상’ 새 불씨

유로존의 스페인에 대한 ‘특혜성’ 구제금융이 그리스 총선 이후 구성될 새 정부의 긴축정책 파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혹독한 긴축을 강요받았던 다른 구제금융 신청국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시장의 긍정적 반응과 별개로 스페인 구제금융이 유로존 국가 사이에서 위기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에서는 17일 재총선을 앞두고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재협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차 총선에서 2위를 차지한 급진좌파연합의 치프라스 당수는 “혹독한 긴축 조건이 없는 스페인 구제금융은 그리스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이 긴축을 거부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줬다”며 전 정부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약속한 긴축정책을 파기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지난 정권에서 신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사회당은 총선 이후 거국내각을 구성해 구제금융 조건을 재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급진좌파연합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제금융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신민주당만이 유로존에 남아 긴축을 이행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리스가 긴축정책을 파기할 경우 유럽의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져들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이미 그리스에서는 사실상의 예금인출사태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다. 게다가 극심한 경기침체로 세금이 거의 걷히지 않아 그리스 정부는 파산에 가깝다. 가장 큰 돈줄인 독일도 지난 4월 산업생산지수가 전달에 비해 2.2% 떨어지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기동향 관련 지수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유로존 경제대국들의 동반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진보신당, 10월 진보좌파정당 건설 추진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진보좌파정당 추진위를 설치하고 진보정치의 쇄신과 새로운 진보좌파정당 건설을 위한 제2 창당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진보신당은 진보좌파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세력과 함께 하반기 창당을 목표로 추진한다.

진보신당은 노동현장 세력과 좌파세력이 결집하고 당 혁신에 대한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창당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창준위의 법적 창당 시한인 10.18일 전에 진보좌파정당 건설 여건이 충분치 않을 경우, 당조직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전까지 진보신당 내부의 쇄신을 통한 형식적인 재창당과 정당 등록을 하기로 했다.

현대차, 불법파견을 기간제로 돌려막기

현대자동차가 한시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8.2일부터 적용되는 '불법파견 즉시 고용의무' 제도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차는 "사내하청을 직영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최대 2년을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노동계는 "불법파견 대신 기간제로 돌려막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개정된 파견법은 불법파견으로 적발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즉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가 고용의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를 기간제로 전환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금속노조 현대차 사내하청지회는 "말이 좋아 인턴(직영계약직)이지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대차지부(정규직노조)와 지회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회사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코레일 때리기

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산하기관 코레일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11일 철도자동화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레일 인력과 예산 축소를 예고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요지는 인력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헛돈을 썼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 철도의 노동생산성이 철도 선진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국제철도연맹(2011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철도의 노동생산성은 OECD국가 중 12위다. 일본 철도 노동생산성(7위)의 66% 수준이다. 선진 철도를 대표하는 프랑스(19위)나 독일(20위)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헛돈이 쓰인 내역을 살펴보면 안전그물망 설치·석면 철거·노후 자재 교체 등 승객과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한국 철도가 정확성과 안정성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1년도 공기업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평가 결과 KTX 정시운행률은 99.8%로 대만ㆍ체코ㆍ이탈리아ㆍ핀란드ㆍ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정성도 높았다. 지난해 코레일의 KTX 사고율은 0.07건으로 철도사고율을 발표하는 12개국 중 가장 낮았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KTX 민영화를 위해 국민에게 정책을 설득하는 정공법이 통하지 않자 코레일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민영화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사회적 반대로 난관에 부딪치자 민영화를 위해 우회적인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기위, 민자 석탄발전사업 첫 승인

민간업체도 석탄으로 전기를 대량 생산해 돈을 벌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5.30일 STX전력과 동부발전이 각각 제출한 발전사업 허가안을 의결했다. 전기위원회가 민간업체에서 제출한 석탄화력 발전사업안을 허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STX전력은 강원도 동해 북평공단 인근에 총 100만kW급 석탄화력발전소(50만kW 2기)를 건설, 운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 동부발전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충남 당진군에서 100만kW급 석탄화력을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