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진 임금 68%까지 삭감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58)이 정부 각료들의 임금을 30% 삭감한 것에 이어 공기업 경영진의 임금을 최고 68%까지 삭감하는 안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공기업 경영진의 임금상한선 규정을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당시 프랑스 내 52개 공기업 경영진의 임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며 경영진의 임금이 노동자 최저임금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공기업 경영진은 일반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재계 인사들도 빈부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올랑드의 경영진 임금 삭감을 지지하고 있다. 공기업 경영진과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 문제는 경제위기로 인해 긴축정책을 추진 중인 유럽 국가들에서 큰 이슈 중의 하나이다.

프랑스 공기업 최고경영자들의 평균 보수는 2000~2010년 연간 15%가량 늘어났으나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임금은 2~3%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프랑스경제연합회는 경영진 임금 삭감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프랑스를 고립시킬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또 우파 정당들은 공기업의 우수한 경영진이 민간기업이나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구미 KEC, 75명 정리해고 철회

반도체 회사 KEC가 노동자 75명의 정리해고를 전면 철회했다. 2010. 6월 임금단체협상 결렬 이후 지난해 5월까지 파업이 계속된 KEC 노사 갈등이 2년 만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KEC는 6. 5일부터 정리해고 대상자들에게 출근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KEC는 지난해 11월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229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하고 인건비의 20%를 줄이지 않으면 해고가 불가피하다며 지난 2월 75명을 정리해고했다. 그러나 사측은 정리해고 이후 임원과 관리자들의 승진을 통해 연봉을 대폭 인상했다.

회사 측이 정리해고를 철회했지만 KEC 측은 복수노조 출범 이후 KEC 새노조와 상여금 300% 삭감 및 교대제 개편에 합의했다면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게 돼 정리해고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EC지회는 임금 삭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노사 간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연행자, 사회주의는 상식

지난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던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활동가 4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돼 25일 전원 석방됐다. 법원은 이들이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주거가 일정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방연대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을 표하면서도 “해방연대에 대한 탄압,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해방연대 활동가 김광수 씨는 “국가보안법 탄압에 대한 공대위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국보법 탄압 대응 투쟁으로 사회주의 운동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방연대는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해 2005년에 결성된 단체로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운동을 선전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을 위한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다. 김 씨는 총파업을 선전선동하고 현대차 자본과 노무현 정권에 맞서 더욱 더 가열차게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전개하자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행위라는 검찰의 말이 어이없다고 했다.

김 씨는 “지금은 자본주의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언젠가는 사회주의가 상식이 될 것”이라며 “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드러났지만 자본주의 체제로는 이 경제위기, 비정규직 문제 정리해고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국가보안법 폐지 전선의 최선두에 서게 된 것이 영광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회주의가 상식이 될 것이란 확신을 갖기 때문에 당장 기죽지도 외롭지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