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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24%, 급진좌파연합 긴축반대, 좌파정당 건설, 폭력사태

노동과정치 2012.05.14 조회 수 1098 추천 수 0

 

스페인 실업률 24.1%,  10만명 긴축 반대 시위

 

실업률이 치솟고 있는 스페인에서 12일 수도 마드리드를 포함한 약 80곳의 도시에서 10만명 이상이 정부를 비판하며 거리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5월 중순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모인 스페인 국민들은 경제적 불공평과 긴축정책,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며 마드리드의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서 스페인판 점령 시위를 벌였다.

 

현재 스페인의 실업률은 유로존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 유럽연합 통계청은 지난 3월 현재 스페인의 실업률이 24.1%라고 밝혔다. 이는 유로존 전체 실업률인 10.9%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51.1%에 달한다. 여기에 스페인 정부가 천문학적인 수준의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스페인인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스 제2당 급진좌파연합, 긴축을 위한 연정에 반대

 

파풀리아스 대통령은 5.13 사마라스 신민당 대표(61), 알치프라스 급진좌파연합 대표(38),베니젤로스 사회당 대표(55) 등 총선에서 1~3위를 차지한 3당 대표와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담판을 벌였다.

 

재정긴축에 반대해온 치프라스 급진좌파연합 대표는 회의 후 자신의 당을 제외한 3개 정당이 연정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정 참여 가능 3개 정당은 신민당과 사회당, 극우정당인 황금새벽이다. 만약 3개 정당이 연정 구성에 성공하면 파국을 피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2차 총선이 불가피하다. 그리스 경제주간 ‘투자자 세계’는 급진좌파연합이 2차 총선에서 25.5%를 얻어 1당으로 올라서고 신민당이 21.7%, 사회당이 14.6%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급진좌파연합 주도로 새 정부를 구성한다 해도 그리스 경제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새 정부가 재정긴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이 추가 금융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진보교연 토론회,  좌파정당 건설 어떻게?

 

지난 10일 진보세력을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주최로 ‘19대 총선, 그리고 노동정치와 진보정치’ 토론회가 개최됐다.

 

배성인 한신대 교수는 “지켜본 바에 의하면, 좌파는 위기가 자주 오네라는 위기 불감증 상태라며. 위기가 계속 반복 됐으면 뭔가 만들어야 하는데 답답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좌파 정치운동은 우파 정치운동에 기생해 왔으며, 우파를 비판하면서 좌파가 자기 존재를 찾아왔다. 좌파정당 건설은 선거 때만 활발하다가 다시 가라앉는 모습이 반복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대중적 진보정당은 더 이상 전위정당의 형태로 조직할 수 없음을, 그리고 제도정치의 참여와 집권을 통한 사회변혁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진보정치운동을 사회운동적 정치운동으로만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자유주의세력과 선을 긋고 대중적 진보정당 노선에 찬성하는 제 진보정치세력이 차이를 넘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회 사노위 중집의 경우 “이념 설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의회주의 문제이며, 현재 의회주의가 거꾸로 이념을 잠식하는 부분이 있다. 의회주의의 함몰을 막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장치 등 근본적인 프레임 수준의 논의가 없으면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세준 현장노동자회 집행위원장은 “좌파 노동단위들이 차이를 해소하고 벽을 넘어서 초기 과정부터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찾아 하나로 통 크게 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대중을 주체로 하는 것이 아닌, 정치 지도자나 그룹단위, 상층 간부 주도의 정당이 건설될 경우 더 이상 노동대중들은 눈길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병덕 현장실천노동자연대 부의장은 “대중정당을 용도로서 활용해야 하는데, 막상 대중정당이 만들어지고 의회정치를 하다보면 그게 전략 또는 목표가 될 것이다. 좌파노동정치를 세워보자고 하는데, 과연 세운다고 해서 그 모습이 100% 탈색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의회주의 전술로 대중정당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밑으로부터의 조직화를 우선시 해야 하며, 대중들의 폭넓은 토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안효상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노동자 대중정당이나 연합정당 같은 좌파의 재구성에 대한 논의는 특별한 의견이 없지만, 여러 세력들과의 정치적 프로젝트 일정이나 합의 범위와 목표 등은 중요한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용납 안 돼

 

지난 12일 발생한 통합진보당 중앙위의 폭력사태를 두고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통합진보당 측에 쇄신안을 요구했지만 당권파들이 이 같은 요구를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셈이 돼 민주노총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집에서 밤을 새워가며 입장을 마련했지만, 입장이 반영되기는커녕 폭력사태가 발생해 안타깝다. 민주노총은 이후 산별대표자회의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이번 폭력사태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8시,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이번 통합진보당 폭력 사태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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