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노동자 최병승 부당해고 인정

5.2 중노위는 판정회의를 열고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의한 최병승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를 결정했다. 이날 판정은 중노위가 원청 사용자성은 물론 원청에 의한 부당해고까지 인정한 것이다.

최병승 조합원은 앞서 대법원에서도 2004. 3월부터 현대차가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따른 사용자임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2010. 7월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최 조합원의 입사일인 2002.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2004. 3월부터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 조합원은 2002. 3. 13 현대차울산공장의 한 사내하청 업체에 입사한 뒤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05. 2. 2 업체로부터 해고됐다.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정당등록취소 조항 위헌소송 제기

녹색당․진보신당․청년당은 5.3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법 41조에 따른 등록 취소된 정당의 동일 당명 사용 금지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정당법 44조에 따른 총선결과 2% 미만 득표 정당의 등록취소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 취소 청구하였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정당등록 취소는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 결사의 자유 침해,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정당원의 수에 대한 요건없이 ①선거참여의 진지성 ②선거참여에 대한 기간요건 ③구성원 및 소재지 요건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효투표 총수의 0.5% 이상 획득하거나 최근 3번의 선거에서 1% 이상 득표하기만 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정당설립 요건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이 정당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활동을 하겠다고 표명하고 등록하기만 하면 정당으로서 인정받게 된다. 영국에서는 정당등록을 위한 요건으로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당이라는 신고만 하면 기존에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선 관련 통합진보당 비례1번 윤금순 사퇴

윤금순 당선자는 5.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사퇴선언과 함께 비례대표 순위 경선에 참여한 비례후보 전원 동반사퇴, 통합진보당의 당대표단 전원 사퇴, 선거에 책임이 있는 선관위 위원장과 실무적 책임이 있는 사무총국 사퇴를 요구했다.

통합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민심은 그 정도로는 수습이 안되는 정도다. 당을 해산하라는 수준까지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당권파가 비례후보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참여당계와 민노당계 비주류도 탈당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별대표자, 집단 탈당, 비례대표 소환 할 수도

민주노총 산별대표자들이 4일, 통합진보당을 항의방문 해 재창당 수준의 고강도 쇄신을 촉구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이 강력한 쇄신안을 내놓지 않을 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조직적 탈당을 비롯해 민주노총 출신 비례대표 소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산별대표자들은 3일 두 차례의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의 부실, 부정 선거와 관련한 자리에서 이번 사태가 노동중심성이 약화되고,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진보적 가치에 대한 훼손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43만년에 핵 발전 중단, 한국은 신울진원자력 기공식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 발전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오는 5.5 모든 핵 발전을 멈추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은 4일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 기공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31개 단체가 모인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대구시민행동(시민행동)이 울진 원자력발전소 기공식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세계 각국이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맹목적이었던 정책을 급속히 수정해가고 있는데도 원자력발전소를 짓겠다고 삽을 든 한국 정부의 핵 발전 정책을 비판했다.

독일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는 핵 발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결정했고, 중국과 영국도 각각 신규원전을 중단하고 있고 러시아 또한 원전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전 부품 납품 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최근 한수원 본사의 구매 담당 중간 간부가 부품 납품업체 등록과 납품 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그동안 원전의 납품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고리와 월성, 영광원전 직원 6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납품 비리를 보면 직원이 납품업체에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유형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중고 부품을 업체에 빼내주고 새 제품으로 사들이는가 하면, 정식 수입 부품을 빼내 업체에 제공한 뒤 업체가 만든 짝퉁 부품을 납품받기도 했다. 이 같은 납품 비리에는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검은돈이 뇌물로 오고 갔다.

원전 부품 비리는 원전의 안전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예사롭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새로 도색만 한 중고 부품을 새 제품으로 사들여 사용한 데는 어이가 없다. 정품을 모방한 짝퉁 부품을 납품 받은 것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부품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