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헌재, 등록금 과잉 징수 위헌 결정...특정 목적 하에서만 징수돼야
독일 베를린 소재 대학 5만 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신청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1996년에서 2004년 사이 베를린 대학들이 징수한 등록금은 위헌적이라고 판결하며 환불을 신청하는 졸업생 수가 불어나고 있다.
7일 <노이에스 도이칠란트>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등록금을 문제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던 2인에 대해 지난해 11월, 실제적인 대학 행정 요금이 22.41 마르크로 제한됐기 때문에 학기 당 등록금 중 100 마르크(이후 51.13 유로, 약 73,000원)가 부당하게 징수됐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세금과는 다르게 등록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징수 및 지출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판결 후 베를린 대학들은 등록금 환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베를린공과대학(TU)에서만 2만 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전체 약 8만 명이 환불을 신청할 것으로 예측되며 환불 액수는 2,600만 유로(약 37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를린훔볼트대학(HU)과 베를린자유대학(FU)은 현재까지 17,000건의 신청서를 받았다.
베를린자유대학은 이미 환불을 시작했다. 10학기 동안 등록금을 납부한 졸업생, 수잔네 마라스는 “나는 2월에 신청서를 접수했고 2주 전 돈을 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자유대학 측은 그러나 너무 많은 신청서가 한꺼번에 몰려와 처리에 최소 4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은 환불을 받는 졸업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부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베를린기술대학 아스타(AStA, 일반학생위원회) 대변인 크리스티안 마이어는 “우리는 장학금이라는 어떠한 엘리트적 지원을 원치 않으며 모두를 위한 대학이길 바란다”며 “이 돈을 유사한 정치적 투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정치적 프로젝트에 후원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등록금 위헌 소송은 열정적인 몇몇 대학생들이 아스타의 지원을 받으며 몇 년 동안 싸워 이긴 정치적 투쟁이었기 때문이다.
베를린에서는 1996년에서 2004년 사이 14만 명이 대학에 등록돼 있었으며 모두 1억 유로가 “위헌적”으로 지불됐다. 흑적 연정(기민당/사민당) 아래 1996년 등록금이 도입됐고 많은 대학생들이 이에 반대하며 거리와 법정에서의 투쟁을 벌였다.
한편 독일 대학은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전면 무상교육 체제로 들어선다.
16개 주 중 등록금을 징수했던 2개 중의 하나인 바이에른 주에서는 지난 2월 등록금 징수 반대 국민청원 성공 후 집권 기사당과 자민당 연정이 2월 말 폐지에 합의해 이르면 올해 겨울학기부터 폐지될 계획이다.
올해 초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이 들어선 니더작센주는 내년부터 등록금 폐지를 목표로 한 법안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7일 <노이에스 도이칠란트>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등록금을 문제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던 2인에 대해 지난해 11월, 실제적인 대학 행정 요금이 22.41 마르크로 제한됐기 때문에 학기 당 등록금 중 100 마르크(이후 51.13 유로, 약 73,000원)가 부당하게 징수됐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세금과는 다르게 등록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징수 및 지출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판결 후 베를린 대학들은 등록금 환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베를린공과대학(TU)에서만 2만 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전체 약 8만 명이 환불을 신청할 것으로 예측되며 환불 액수는 2,600만 유로(약 37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를린훔볼트대학(HU)과 베를린자유대학(FU)은 현재까지 17,000건의 신청서를 받았다.
베를린자유대학은 이미 환불을 시작했다. 10학기 동안 등록금을 납부한 졸업생, 수잔네 마라스는 “나는 2월에 신청서를 접수했고 2주 전 돈을 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자유대학 측은 그러나 너무 많은 신청서가 한꺼번에 몰려와 처리에 최소 4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은 환불을 받는 졸업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부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베를린기술대학 아스타(AStA, 일반학생위원회) 대변인 크리스티안 마이어는 “우리는 장학금이라는 어떠한 엘리트적 지원을 원치 않으며 모두를 위한 대학이길 바란다”며 “이 돈을 유사한 정치적 투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정치적 프로젝트에 후원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등록금 위헌 소송은 열정적인 몇몇 대학생들이 아스타의 지원을 받으며 몇 년 동안 싸워 이긴 정치적 투쟁이었기 때문이다.
베를린에서는 1996년에서 2004년 사이 14만 명이 대학에 등록돼 있었으며 모두 1억 유로가 “위헌적”으로 지불됐다. 흑적 연정(기민당/사민당) 아래 1996년 등록금이 도입됐고 많은 대학생들이 이에 반대하며 거리와 법정에서의 투쟁을 벌였다.
한편 독일 대학은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전면 무상교육 체제로 들어선다.
16개 주 중 등록금을 징수했던 2개 중의 하나인 바이에른 주에서는 지난 2월 등록금 징수 반대 국민청원 성공 후 집권 기사당과 자민당 연정이 2월 말 폐지에 합의해 이르면 올해 겨울학기부터 폐지될 계획이다.
올해 초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이 들어선 니더작센주는 내년부터 등록금 폐지를 목표로 한 법안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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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