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급진좌파연합’의 긴축반대와 금융집단들의 공격

그리스 총선에서 구제금융에 대한 재협상의 기치를 내건 ‘급진좌파연합’이 긴축 중심의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였던 기존 정치세력(신민당, 사회당)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급진좌파연합’의 돌풍을 확인한 그리스 민중들이 긴축반대 의지를 이들에게 모아주고 있다. 급진좌파연합’은 지지율 20%를 넘어서 2차 총선에서 제1당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동성 공급중단으로 위협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긴축안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즉 ECB, EU, IMF가 그리스를 고립시키기 위한 공격을 시작했다. 16일 하루 동안에만 1조원이 넘는 돈이 인출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 메르켈 독일총리는 “긴축을 안 지킬 거면 유로존을 떠나라”고 협박하고 있다. 라가르드 IMF총재는 그리스의 ‘위험한 선택’이 우리 모두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스를 문제아로 낙인찍는 치졸한 방법은 그리스 국가채무위기가 발생한 이후 되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급진좌파연합’의 대표 치프라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놓고 벌이는 놀음을 중단해야 한다”며 긴축이라는 병이 그리스를 파괴하고 유럽의 나머지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9년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범한 사회당이 구제금융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치욕적이고 무능력한 모습과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신민주당의 기회주의적 행태와 다르게 긴축반대와 재협상을 아주 분명하였다.

지난 12-15일 스페인에서는 20만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민당 보수정부의 긴축정책에 격렬하게 항의했다. 또한 지난 6일 프랑스 대선에서도 긴축 중심의 신재정협약의 수정을 공약으로 내건 올랑드가 승리하였다. 심지어 독일 지방선거에서도 긴축반대의 목소리로 인해 집권당이 패배하였다.

스페인의 경우 실업률 25%, 청년 실업률 50%에 이르러 국민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있어 그 규모의 강도는 더욱 강했다. 스페인의 자산 규모 3위 은행인 방키아가 대규모 공적자금 6조 6100억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긴축에 지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한 시위자는 “우리가 게을러서 이런 사태가 왔다고 사회복지와 교육, 건강보험 혜택을 빼앗더니만, 지금 와서는 투기성 대부에 열을 올린 은행가들을 구제하고 있다”며 분노를 토해냈다. 유럽금융집단의 이익에 복무하는 대마불사의 논리 속에는 애초부터 긴축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이다.

2010년 더블딥의 우려가 사그라들자 유럽은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긴축정책을 시작하였지만 불과 1년도 안돼서 그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나고야 말았다. 성장률이 떨어지자 세수가 줄어 다시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다. 스페인 총리는 본인 스스로 나서 자국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일개 국가가 국제금융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다고 국민들과 전쟁을 벌이는 일은 더욱더 어렵고 순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세계 모든 언론이 어떤 시나리오대로 전개될지 그 가능성을 타진하느라 분주하다. 그리스의 디폴트가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번져 대규모 자본도피가 발생할지, 적절한 방화벽으로 차단하여 위기관리를 유지할지, 아니면 그리스 민중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종의 타협책이 도출될지는 연대연합의 전술을 누가 더욱 효과적으로 구사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리스 1차 총선에서 ‘재협상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의 연대’를 외친 ‘급진좌파연합’은 전술 성공을 발판으로 재협상의 공세를 시작했다. 유럽금융집단은 채찍과 당근을 들고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제 기존구제금융의 수용이냐 재협상이냐를 두고 유럽 곳곳에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의 민중운동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둘러싼 이념적, 운동적 논쟁이 어떻게 진화할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

한국 소득불평등 멕시코 다음

우리나라 근로소득 불평등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심각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근로소득 불평등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근로소득자 1,518만명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0.503으로 2009년의 0.494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의 경우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을 의미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불평등이 훨씬 심각한 수준임을 잘 보여준다.

지니계수와 함께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근로소득 10분위 배율(상위 10% 소득의 하위 10% 소득 배율)의 경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5.23배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5.7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이유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이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과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등을 꼽을 수 있다. 가장 기초적이고 시급을 요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조차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는 답답한 현실이다. 소득 불평등 개선 없는 경제발전은 상상할 수 없다.

민주노총, 조건부 지지철회

민주노총은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통합진보당 관련 건’을 논의하여 ‘통합진보당이 노동중심성 확보와 혁신안이 조합원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실현될 때까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조건부로 철회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로써 민주노총 차원의 세액공제와 당원확대사업 등이 일시 중단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또한 민주노총은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중단 없이 추진하며, 이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의결했으며,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가 요청한 비대위원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노총, 6.28일 하루 경고 총파업

민주노총은 이날 '비정규직 철폐·정리해고 철폐·노동악법 개정 쟁취'를 위한 8월 총파업 계획을 거듭 확인했다. 다음달 28일에는 하루 경고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3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서울에 집결해 8월 총파업을 결의한다. 민주노총은 8월 총파업 투쟁계획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가맹 산하조직 대표자들의 투쟁결의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준비되고 있다며 4월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 노동절 대회의 대중적 실천, 언론노조 사수와 쌍용차 문제 해결과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투쟁 등 현안 투쟁에 대한 힘찬 연대가 이를 웅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