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화물주와 운송업체가 화물차를 직접...

숲나무 2022.11.30 조회 수 12 추천 수 0

파업은 노동자의 태생적 권리이자 헌법상 권리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파업기본권을 부정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안전운임제 정착과와 안전운임제 확대를 통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하나?

화주는 화물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운송료를 화물차 한 대 없는 운송업체에 주고, 운송업체는 운송료 일부를 떼고 화물노동자에게 준다. 그렇게 화주는 운송업체를 통해 낮은 운송료를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다.

화물노동자는 턱 없이 낮은 운송료로 화물차 구입 할부금을 내고 기름도 넣고 수리도 하고 보험료도 내고 가족과 먹고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봉건시대에서 지주와 마름의 이중착취로 고통받던 소작인과 다를 바 없다.

화주의 낮은 운송료와 운송업체의 중간착취로 화물노동자는 수입을 벌충하려고 과적'과속'과로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화물차는 도로위의 흉기라 불린다. 42만대의 화물차가 이런 구조에서 달리니 도로가 안전할 리 없다.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를 적용함은 물론 이후 적정운임을 위한 노정교섭(사실상 임금협약)을 매년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중간착취만 하는 운송업체는 없애고, 화주와 운송업체가 화물차를 보유하고 화물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예전엔 다 그랬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588 대선 끝나자마자 현대차 비정규 파업에 용역깡패 투입 참세상 2012.12.24 8630 0
5587 TDR = 구조조정(?), 2달간의 교육조 7 대의원 2011.02.14 8627 0
5586 삼화고속 노조, 통상임금소송 일부 승소 1 니들이 2013.05.10 8586 0
5585 통상임금소송 그 진실은? 2 강호 2013.07.28 8420 0
5584 현 시국은 박근혜의 부정선거 때문에 대한민국이 혼란 스럽다. 2 민주주의 2013.09.16 8391 0
5583 12년도에 못했던 성과연봉제도입 13년도에 하려고 하나보네 !!!! 5 namdong 2013.07.24 8189 0
5582 노동조합 조직률 확대 추이와 한계 노동자 2013.01.28 8182 0
5581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입니다. 박선영 2020.03.24 8173 0
5580 [단독] 중부발전, ‘낙찰특혜 의혹’ 롯데건설과 6박8일 외유성 유럽출장까지 1 2017.07.16 8172 0
5579 남동발전 면접 후기 4 남동신입 2011.04.05 8094 0
5578 연봉이 천만원 적다. 6 차장 2013.07.05 8043 0
5577 후쿠시마와 1천 km 떨어진 수산물서 방사성 물질 1 sbs 2013.08.28 8004 0
5576 재떨이 던지며 싸우더니…'노사문화 우수기업'된 사연 10 본받자 2012.12.06 7954 0
5575 "프라푸치노 나오셨습니다"…커피보다 싼 알바 시급? 슬픈현실 2015.07.09 7928 0
5574 발전노조 보령화력지부 홈페이지 왜 폐쇄 했나요? 4 중부 2013.05.10 7855 0
5573 지노위 화해조건 이라네요 , 어이가 없어 10 신핸규 2013.03.08 7802 0
5572 MBC 44명 해고자 전원 무효 판결 !! 승소!! 힘내자 2014.01.21 7792 0
5571 성과급 지급율 15 한전 2011.06.27 7702 0
5570 초간고시 응시율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11 발전 2013.03.06 7590 0
5569 동서발전은 인도네시아 파견직원 피살 사건 해결에 적극나서라. 억울해 2019.02.21 7527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