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자본을 고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가 야기한 사회적 재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국가는 동전의 양면이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청해진해운자본과 국가는 한 몸이었다. 국가는 자본에 대한 규제에 관심이 없을뿐더러 그들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앞장섰다. 봄날, 피어나지 못한 그 많은 청춘들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누구는 말한다. 대한민국도 좀 더 경제성장하면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그러나 오늘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피비린내 나는 식민지 수탈로 세워졌고, 지금도 자본으로 세계 민중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것을. 70억 세계 인구 중 1%가 부의 46%를 차지하고 50억 인구는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생활하면서 기아, 빈곤,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자본주의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2011년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3억 8,000만원, 하위 50%는 2,400만원, 하위 20%는 640만원이었다. 2013년 최저임금이 1,000만원이었는데 삼성재벌 이건희는 1,078억원을 가져갔다. 이와 같이 자본의 확대와 활성화는 국가와 개인 간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1%를 위해 99%가 희생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인데, 문제는 이것이 필연이라는데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 대다수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들이다. 한국전쟁에서 20만 명이 죽고, 50만 명이 부상당하였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은 매년 2,000여명이 죽고, 9만 여명이 다친다. 휴전이후 지난 60년간 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대략 12만 명, 부상자는 54만 명에 이른다. 자본이 움직이는 공장은 전쟁터와 다를 바 없다. 자본주의가 아니라면 노동이 전쟁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쌍용자동차에서 정리 해고된 노동자가 25번 째 목숨을 끊었다. 자본의 경영실패와 국가의 체제실패의 책임은 모두 노동자 정리해고로 전가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국가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적군처럼 진압하였다.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은 하나둘 목숨을 끊었다. 자본과 국가가 자행하는 살인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벌써 280여명의 통신노동자가 희생되었다. 2002년 민영화된 KT는 줄곧 자본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권유린을 자행하여 왔다. 노동자들은 명예퇴직으로 쫓겨나고 자살로 항거하였다. 최근 삼성재벌 출신이 회장이 되면서 직원의 20%를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하다가 또 한 분의 노동자가 자살하였다. 그러나 KT자본은 자살의 원인인 인력퇴출을 중단하기는 커녕 옥상문을 폐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오늘도 옥천 광고탑에서 죽음 같은 심야노동을 철폐하고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면서 유성자본에 맞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동자 이정훈, 신성자본의 부당해고에 맞서 국기게양대에 목을 매고 자결한 버스노동자 진기승. 이와 같이 노동자 착취로 태어난 자본은 인간과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평화롭던 두 마을이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되었다. 2007년 해군기지로 선정된 제주 강정마을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이 확정된 밀양이 그 곳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과 중국 자본들의 이해가 정치·군사적으로 부딪치는 곳이다. 미국자본의 하위 파트너인 한국자본은 국가를 통해 제주를 제물로 바치고 있다. 밀양 송전탑은 고리 핵발전소 증설로 인한 것이다. 핵발전소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이 필요로 하는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고, 군사적으로는 핵무장의 기반이 된다. 우리나라 전기의 약 80%는 산업과 상업 자본에 공급되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상품생산 경쟁체제에서 핵발전은 마약과도 같다. 현세대의 핵발전은 미래세대와 지구환경에 반영구적 부담이다. 재앙적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겪었음에도 일본이 핵발전소 재가동을 서두르는 것은 자본주의 상품생산 경쟁원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세계침략에서도 보듯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군사력은 자본의 첨병이자 보호벽이다.

의료민영화는 사실상 삼성자본이 주도하고 있다. 삼성병원, 삼성생명,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공공의료를 이윤을 낳은 황금거위로 만들려 한다. 박근혜 자본가 정권은 삼성자본의 의도를 창조경제라고 포장하여 정부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유일하게 이익이 나는 고속철도를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도 운송자본이 들어와 이윤을 취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하에 철도공사는 구조조정을 해왔으며, 막대한 손배가압류 청구와 강제이동으로 자본에 적대적인 노동조합 깨기에 여념이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가와 정치인은 다르지 않다. 대다수 정치인들이 자본가이거나 그 자식들이고 이들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 국가요직을 독점하여 국가를 장악하고 자본의 도구로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를 자본가의 집행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법원, 검찰, 경찰, 군대는 자본가 집행위원회의 하부 조직일 뿐이다. 이러한 구조로부터 벗어난 자본주의 국가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오직 자본을 위해 움직이는 자본주의 국가만이 가능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민중은 자본과 국가의 착취대상이자 희생양이다. 세월호에 탑승한 노동자·민중과 그 많은 자식들은 이렇게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 떼죽음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