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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개악안을 부결시키자!

부결투쟁 2011.12.14 조회 수 1717 추천 수 0

이번에 박종옥 집행부가 제출한 임금잠정합의안은 다음과 같다.

 

 

가. 기준임금 4.1% 인상

나. 야간근무수당 요율 0.1% 삭감

다. 성과급 지급기준에서 임금인상률(4.1%) 삭감

라. 난방보조비 1개월 추가(50,000원) 지급

마. 가족수당 배우자 이외 27,500원 (2,500원 인상)

바. 특수작업수당 인상 (약 2~4 만원 정도)

사. 신입사원 초임삭감 단계적 조정

 

 

핵심은 세 가지다.

 

 

1) 가, 나, 다 항이 이번 임금잠정합의안의 핵심사항이고

2) 나머지 라, 마, 바 항은 제도개선이라는 주장아래 총액대비 4.1%에 꿰맞추기 위한 보충사항이다. (주춧돌을 빼서 담장 쌓았다)

3) 사 항은 이미 이명박 정권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각 회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초임삭감 복원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책정해놓은 인건비는 총액대비 4.1%다. 즉 임금성 예산으로 정부는 총액대비 4.1%를 지급할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말이다. 즉 정부가 줄 수 있는 총액대비 4.1%도 못 따먹는 노동조합은 바보 축에 해당한다. 주는 것도 못 받아먹는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바로 동서 어용노조가 아니었나? 만약에 임금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이 인건비를 정부에 반납할 것인가? 그런 가당치 않은 협박에 넘어갈 발전노조였다면 애초부터 민주노조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발전노조는 끊임없이 요구할 텐데, 글쎄 그런 발전회사나 정부가 그렇게 어리석을까?

 

 

문제는 정부가 주는 총액대비 4.1%를 그냥 인상만하면 되는데 그것도 가장 좋은 합의는 기준임금 인상만으로 총액대비 4.1%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행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사측의 임금제도 개악안을 두 개나 받아들였다. 그것이 바로 집행부가 임금개선이라고 극구 주장하는 야간근무수당 삭감과 성과급지급 기준의 전년도 적용으로의 후퇴다. 이것 자체로만 봐도 개악안이다. 야간근무수당은 분명히 0.1% 삭감되었다. 성과급 지급기준도 전년도로 후퇴해서 임금인상률만큼 삭감되었다. 집행부가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 항목이 삭감되었지만 라, 마, 바 항의 인상을 통해서 보상되었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집안 주춧돌 2개를 빼서 담장 3개를 올리고 전체적으로는 집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는 격이다.

 

임금개악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야간근무수당과 성과급지급 기준 삭감을 기초로 총액대비 4.1%를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즉 합의안이 두 개의 개악안을 기초로 만들어진 임금합의안이기 때문이다. 회사로 보자면 어짜피 줄 임금인 4.1%인상을 무기로 삼아 야간근무수당과 성과급을 빼앗고, 노동조합은 매달릴 필요가 없은 4.1% 인상을 조건으로 두 가지 항목을 빼앗기면서 라,마,바 항목으로 그 삭감을 분칠하였다.

 

 

한마디로 이번 임금잠정합의안과 박종옥 집행부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정부가 책정한 인건비 예산 총액대비 4.1%도 받아먹지 못하고

회사가 요구한 임금제도개악인 교대근무 야간근무수당을 0.1% 삭감하고

성과급 지급기준도 임금인상률 만큼 삭감한 다음에

난방비, 가족수당, 특수작업수당으로 보충해서 임금제도 개선이라고 우긴 다음

우리는 총액대비 4.1% 임금인상을 최선을 다해 성취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잠정합의안에 반대하는 것은 발전노조를 분열시키는 행위이고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태도나 대처방식이 거의 이명박 수준에 가깝다.

 

 

집행부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실무교섭 9회, 본교섭 2회를 해왔는데 임금과 관련해서 투쟁을 조직해온 적이 없었다. 그야말로 임금교섭만 해온 것이고 그 결과가 이와 같이 사측에 완전히 농락당한 우리가 보고 있는 임금잠정합의안이다.

 

박종옥 집행부는 임금합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분열시킨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해보자

 

첫째로, 지난 퇴직연금제 도입 투표가 조합원의 총의로 부결되었는데 박종옥 위원장은 노동조합 최고 의결기관이 총회 결과를 무시하고 서부본부에 퇴직연금제 교섭권을 위임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규약위반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징계를 본인 스스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로, 남동본부장이 이미 발전노조 탈퇴를 결심하고, 그 의사를 밝히고 탈퇴 수순을 밟고 있는 과정에서, 남동본부장의 요구로 투쟁기금 5억원을 상급회의체인 중앙위원회의 동의도 없이 사용하였다. 남동본부에 지급된 1억원은 바로 기업별노조 탈퇴 작업에 씌여졌다. 이것은 위원장이 발전노조에 직접적인 적대행위를 지원한 것으로서 규약에 의하면 반조직행위에 해당된다.

 

나머지 기업별노조를 막는 과정에서 참을 수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 많은 행위가 있었지만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다. 발전노조가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시기에 회의체에서 기업별노조 탈퇴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집행부의 행위를 낱낱이 평가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할 과제라 미뤄둔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말로 별일(꼴)이 많았다. 이 집행부가 끔찍할 뿐이다.

 

박종옥 위원장은 임금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 집행부가 총 사퇴한다고 하였다. 이 집행부가 조건부 사퇴를 할 자격이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냥 임금 찬반투표 끝나면 무조건 물러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발전노조를 포기한 주인 같지 않은 주인이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행세하고 있으니 발전노조 조합원들은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민주노조인 발전노조가 이런 임금개악 합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우리는 7개의 어용노조, 회사노조, 회색노조를 정신적으로 이끌어 갈 나침반 역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들이 발전노조로부터 뭘 배울 수 있겠는가?

 

임금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 우리는 임금개악안 두 개를 분쇄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기준임금 4.1%인상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발전노조가 뭘 더 망설이고 더 두려할 것이 있단 말인가?

 

11개의 댓글

Profile
ㅋㅋ
2011.12.14

동성아 니가 고생이 많다^^

어서빨리 발전노조 말아먹으렴 ㅋㅋ

너야 반대 빼면 없잖니

이전에 7% 올랐을때도 사실을 날조하며 부결선동해놓고

실상 오르고 난다음에는 사과한번 안했잖니

그렇게 해야 발전노조 빨리 망가트릴수 있다. 고생하렴

그나저나 니들끼리도 의견 안맞는다며^^ 니가 고생이 많다

 

Profile
조합원
2011.12.14

발전노조의 영원한 기생충 김동성을 거냥 두면 안된다.

중앙집행부는 임기끝나기 전에 반드시 김동성을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발전노조가 살수 있다.

Profile
조합원
2011.12.14

용기가 있다면 윗 분들 이름 걸고 댓글 달아 보시죠.

그럴 용기는 없으신거죠

그냥 숨어서 딴지만 걸고 싶은 거죠?

Profile
조합원
2011.12.14

예끼!

그런소리 마세요.

이 사람들 반대 ,투쟁 뭐 이런것밖에 할게 뭐가 있겠소?

자기들 직업이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을 위한 투쟁인데

무엇을 기대한단 말이요.

집행부를 장악하거나 해복투 임금을 한 30% 올려주면 반대를 안할까.

어서빨리 기업별노조로 전환하시요.

 

 

Profile
ㅎㅎ
2011.12.14

어제 지부장 간담회에서 김동성이 위에 말한 것처럼 떠들었다던데

정말 그렇담. 그사람 정신병 치료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아니면 해고생활을 오래해서 지난 10년간 임금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잘모르고 있거나^^ 

이번 협상결과를 보면 총액4.1% 상승된거 맞습니다(공기업들은 이전부터

정부를 상대로 눈가리기 위해서 이번 타결 방식처럼 해왔음)

수당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보존된 것임

그리고 성과급은 자기거 가지고 조금만 계산해보면 결국 더 이익임을 금방 알수 있음

기초적인 계산도 할줄 모르면서 개악 운운하는 수준이라니

하긴 지난 시기 7% 올랐을때도 아니라고 빡빡 우겼으니 ㅋㅋ

어느 책에서 본 말인데 당신들이 좋아하는 레닌이 그랬다군요

"좌익소아병자들은 2가 3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꼭 당신들 이야기이지요^^

 

Profile
동성아
2011.12.14

옛날이나 지금이나....

 

★굴욕적인 임금단체교섭 부결투쟁으로 돌파하자!

2007년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나왔다. 합의안에는 수당의 기본급화를 통하여 임금을 올린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그 동안 수많은 현장 조합원들이 반드시 징계를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 집행부 스스로도 “징계문제 해결 없이 임금협상 타결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그럼에도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버렸다.

이것은 그 동안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힘겹게 투쟁해 왔던 6,700 발전노동자의 자부심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치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징계의 고통을 묵묵하게 견뎌온 동지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은 배신적인 행위이다. 가장 투철하게 싸웠기 때문에 징계당한 동지들을, 노동조합 집행부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국정감사장에서도 징계의 과도함을 추궁할 정도로 징계의 부당성이 명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철회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노동조합 스스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꼴임과 동시에, 다시는 투쟁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집행부는“현실적 여건 때문에 징계해결은 어려웠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물론 현실적 어려움은 충분히 인정한다. 하지만 집행부가 ‘현실적 여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 집행부는 전혀 투쟁을 배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기껏해야 두어 번의 선전전 지침과 홈페이지에 진행 경과를 올린 것이 전부이다. 이렇듯 이번 교섭은 현장 조합원들이 철저하게 배제된 가운데, 집행부 몇 명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밀실협상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돈 몇 푼에 옆 동료를 팔아먹을 것을 조장하는 회사의 수작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한 우리의 동료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현실은 분명 만만치 않지만, 동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지도 않고 현실 앞에 주저앉을 수는 없다. 동료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자.

조합원 동지들! 잠정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지자! 징계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교섭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회사에 단호하게 보여주자! 조합원과 징계자 그리고 해고자를 이간질 시키려는 사측의 음모에 맞서 잠정합의안 부결로, 발전노동자가 얼마나 굳게 단결해 있는지 보여주자! 당당한 부결투쟁으로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보령화력지부/하동화력지부/인천화력지부/서인천복합화력지부/부산복합화력지부
신인천복합화력지부/서울화력지부/청송양수지부/청평양수지부/영흥화력지부
발전해복투/울산화력지부 류은도외/당진화력지부 정윤지외/태안화력지부 김상훈외
평택화력지부 이윤모외/동해화력지부 김호외/일산복합화력지부 안창근외
삼천포화력지부 조준성외/삼랑진양수지부 이재백외/양양양수지부 정현수외

발전노조 역사상 가장 많이 인상되었든 2007년도 임금교섭 시절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든 사람들입니다. 과연 발전노조가 살아남을수 있을까요??

임금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 반대! 동해지부장 김호같은 사람이 있는한

발전노조의 미래없다. 그냥 쪽낼까

Profile
숲너머
2011.12.14
어용과 굴종의 세월을 깨고 전진하는 전력노동자-
희망의 소리
민주노총 공공연맹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소식지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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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지는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과 전국의 전력노동자에게 드리는 소식지입니다.(인터넷kctusb.nodong.net)/ 발행일: 2001년 4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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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연대집회, 마침내 해고자 노조사무실 진입!
해고 21일만에 김동성동지 노조사무실 출입, 회사측 어용노조 간판 자진철거

지난 21(토) 회사정문 농성장앞에서 '김대중정권 퇴진과 자주적 단결권 쟁취 충남서부노동자 결의대회' 가 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협의회 주최로 충남서부권 민주노총 소속노조 조합원들과 우리노조 간부들이 참여하여 힘차게 개최되었습니다. 오후3시부터 개최된 이날 집회투쟁은 4.10대우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고 민주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서부발전회사와 노동부를 규탄하는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충남서부지구 문예선봉대동지들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1부 집회가 진행되었고, 2부 실천투쟁으로는 부당해고,부당전보,현장통제 등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는 태안화력본부에 대한 응징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사측은 이날 집회가 시작되기 30분전 부랴부랴 정문에 걸려있던 '전력노조 태안화력지부' 간판을 자진철거하고, 정문에 2중의 철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등 우리의 진격을 막기위해 법석을 피웠고, 힘없는 청경들을 앞에 세워놓고 관리자들은 멀찍이 뒤에서 구경하는 추태까지 연출했으며, 경찰은 회사안에 수백명의 전경들을 동원해 정문봉쇄에 나서는 등 우리의 투쟁을 가로막아 선봉대동지들과 몸싸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선봉대를 앞세운 투쟁대오는 해고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지난 20여일간 불법적으로 가로막아온 사측을 응징하기 위해 정문앞으로 진격해 '2분안에 정문 열고 해고자의 자유로운 노조사무실 출입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직접 바리케이트를 걷어버리고 진입하겠다'는 경고에 이어 선봉대가 정문돌파를 시작하자마자, 사측과 경찰이 정문을 열고 해고자 김동성동지가 노조사무실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20일만에 노조사무실에 출입하였고, 엄경식위원장도 부당전보 후 처음으로 노조사무실에 출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집회는 당초 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협의회에서 충남서부권내 민주노조탄압 1호 사업장인 서부발전(주)에 대해 확실한 응징을 하고, 폭력경찰과 일전을 전개한다는 기조를 진행되었으나, 사측과 경찰이 우리의 요구에 순순히 길을 열어버림으로서 큰 접전을 전개하지는 못했지만 해고자가 3.30일 해고이후 처음으로 노조사무실에 출입하고, 이어 정리집회에서는 서산환경노조, 대교충청노조, 전교조서산지회 등 인근지역 노조에서 투쟁지원금을 전달해 우리노조의 힘찬 투쟁을 격려하고 연대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투쟁에서 회사측이 스스로 어용노조의 간판을 철거하고, 해고자에게 길을 열어 준 이유는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는 투쟁을 전개하고자 했기 때문이며, 만일 이러한 투쟁이 없었다면 결코 어용노조의 간판을 떼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투쟁없이 쟁취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투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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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합법성 쟁취, 민주노조 완전쟁취의 순간이 다가온다

발전산업에 민주노조가 들어서는 것을 차단하고자 발악하는 회사측과 어용전력노조, 그리고 노동법을 교묘히 악용해 우리를 복수노조로 몰아간 노동부에 맞서 힘찬 농성과 집회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시간이 아닌 민주노조를 향해 전진하는 희망의 하루하루입니다. 그동안 사측이 저지른 각종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1차 고소,고발전에 이어 노동조합에서는 조만간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노조사무실 출입방해' 등 현재 회사측이 자행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모아 2차 고발처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1차 고발한 사건들은 부당해고 고발사건은 27일 조사, 부당전출고발사건 5.2일 조사가 있을 예정이며, 사측은 노무사를 동원해 어떻게든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호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측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는 것입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부장을 비롯해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인사권을 남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온갖 탄압과 추태를 연출했던 그들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행정소송을 통한 우리노조의 합법성 쟁취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각종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투쟁 과정속에 우리는 민주노조로서 위상을 강화해나가며, 동시에 사측에 당당히 맞서 승리하는 우리의 역량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리가 머지 않았습니다. 집행부가 드린 약속대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스스로 '빛나는 강철로 되살아나기 위해 망치질당하고 단금질당하고 있는 무쇠'임을 스스로 확신하고 힘차게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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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정 7백만원 넘어서‥ 투쟁을 위한 총알장전

지난 4.5일부터 전력노조에 조합비 납부를 거부하고, 서부발전노조에 조합원동지들이 직접 보내주신 조합비가 600만원을 초과했으며, 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협의회 소속노조들과 어용노조로부터 민주노조를 추진하는 전국의 각 지부들에서 보내주신 지원금이 100만원을 넘어서 조합재정이 현재 총 700만원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2주동안(4.5부터 4.19까지)동지들의 조합비 일만원이 모아져 큰 금액이 된 것은 우리노조가 조합원과 조합재정,임원과 집행부,규약과 회의가 이루어지는 노조의 실체성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변호사선임비를 비롯한 각종투쟁을 위한 총탄이 장전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합비를 내주신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종결산은 4월말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조합비 일괄공제협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이 조합비 일괄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회시일자 1995-10-23.회시근거 노동부 노조 0125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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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동 보 고 -

김동성사무국장
본사앞 2차 1인시위 전개

지난 4.20(금) 본사 정문 앞에서는 김동성 사무국장이 아침 출근시간을 이용 1시간 가량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식지를 나누어주면서 선전전과 1인시위전를 펼쳤다.
부당해고와 부당전출건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 나갈 예정인 본사 선전전 및 1인시위는 처음에는 다소 서먹서먹했으나, 이제는 지나가면서 격려의 얘기도 해주는 조합원들을 볼 때 큰 자신감과 가능성을 느꼈다. 본사 동지여러분, 우리는 민주노조 설립필증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제3차 임시총회. 20일 열려

회사의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저녁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노동의례·위원장 대회사에 이어 사무국장의 상황보고가 있었으며, 조합원들의 자유발언과 궁금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은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만들자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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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활동과 조합사무실 출입 정당성

"회사측은 제발 법 좀 지켜라!
태안화력본부 관리자들도 법보다 정권이 우선이라고 믿고있는 것인가?"

- 노조위원장이 해고후 구제신청했다면 후에 정당해고로 확정되었더라도 해고기간중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는 정당하다.
[대법원 79도 62 1979.3.27]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조사무실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
회사로부터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또는 해고되었으나,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들이 노조 사무실에 출입하는 등의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용자가 저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노동부1993-09-10 회시근거 노조 0125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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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성명서 -
"어용 전력노조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지난 4.18 발전지부연대회의 결정사항을 보면 전력노조의 의도가 계속 관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과거를 잊지 말자!. 12.3 파업철회 이후 전력노조 오경호집행부는 자신을 지지·옹호하는 세력으로, 연대회의교섭단을 내세워 불신임을 피해갔고 시간을 끌면서 분사이후 발전노동자를 자연스럽게 특별지부로 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3,4월 각 발전지부 총회에서 탈퇴결의가 압도적으로 나오자 특별지부를 포기하고, 이제는 발전단일노조라는 이름으로 전력연맹에 묶어두는 작업을 연대회의를 통하여 시도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대회의내 전력노조 오경호집행부 지지세력들은 논점을 피해 전력노조 탈퇴와 잔류의 장단점에 대해 열을 올렸으나, 조합원들에게 철저히 외면 당하자, 방향을 바꾸어 발전자회자와 발전단일노조의 장단점으로 쟁점을 옮기고 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분명하다. 전력노조 오경호 집행부와 자신들이 살기 위한 방법을 꾸준히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든 조직형태에 대한 장단점을 논하기 이전에 조합원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조합원들은 전력노조 잔류와 탈퇴 시 장단점이나 발전자회사노조와 발전단일노조의 장단점의 열거에 앞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질 노동조합의 성격이다. 그 노조가 전력노조 오경호집행부와 단절하지 못하고 관계가 이어질 때, 조직형태가 특별지부든 발전단일노조든 자회사노조든 거부한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이 전력노조와 단절하고 확실한 민주노조가 들어선다는 확신을 가질 때는 어떠한 조직형태에도 확고한 지지를 보낸다는 것이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조직형태 논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끝까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길을 달리하는 다른노조인 전력노조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발전노동자들에게 동지적 애정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지적해주고자 한다.
우리는 4.2일 전력노조와 별개인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으로부터 인준증을 받았으며 우리의 독자적인 일정과 활동계획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전력노조나 연대회의 일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우리노조는 조합원 총의를 바탕으로 확고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각 지부, 분회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가입자 수에 따라 지부, 분회 집행부를 구성하여 지도력을 확보한 후, 대회사 교섭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노조설립 투쟁과정은 앞으로 다가올 민영화 저지투쟁과 생존권 사수투쟁에 큰 밑천이 될 것임을 확신하여 현재의 어려움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조합원 동지여러분!
우리는 동지들의 희망을 찾아 과감하게 나섰습니다. 우리는 동지들을 믿고 동지들은 우리를 믿기에 흔들림 없는 투쟁을 전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했던 민주노조 건설은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에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힘차게 달려갑니다.

2001. 4. 22. 민주노총 공공연맹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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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
서부발전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 행정소송
"전력노조 기업별 단위노조 아니다, 보령노동사무소의 오판"

한전에서 자회사로 분리된지 하루만에 노조를 결성했던 서부발전노조(위원장 엄경식)가 지난 17일 대전노동청 보령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 반려취소 행정소송을 대전법원에 접수해, 서부발전노조에 대한 복수노조 논란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부발전노조는 지난 2일 노조를 설립신고를 보령노동사무소에 접수했으나 노동사무소는 복수노조라며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자 이날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노조는 복수노조금지조항이 97년 3월 13일 삭제되고, 노조자유설립주의를 천명하되 다만, 기업별 단위노조가 주축이 된 우리나라에서 교섭창구의 다원화로 인한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복수노조설립을 금지했던 것이라고 전제하고 '복수노조유예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한시적 조치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관점에서 노동조합법 5조1항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는 기업단위노조인 경우 엄격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며 보령사무소가 서부발전노조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기존노조로 인정하고 있는 전력노조는 기업별 단위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 부칙5조1항의 적용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보령사무소는 자회사로 분할되더라도 자회사로 전적하는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은 전력노조 규약6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계되므로 서부발전을 조직대상 한 새로운 기업단위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노조법 및 노조관계조정법 부칙1항에서 정하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며 반려이유를 밝힌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4.21보도기사. 김문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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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급 알 림 -

노동조합에서는 최근 회사측에서는 몇몇 태안화력직원을 사주,조종하여 노동조합을 정상화시키자는 명분으로 '전력노조태안지부'를 부활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회사측이 은밀히 몇몇 직원과 접촉하여, 노조지부장으로 밀어주겠다는 추파를 던지며,이들을 내세워 '전력노조태안지부'를 유지하고자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용노조 부활음모 투쟁으로 분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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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대
2011.12.14

발전노조 역사상

3대보다 임금협상 잘한 집행부 있나요?

있으면 연락바람(전번0000000000)

Profile
기업별
2011.12.14

아 그래서 전부 기업별로 가고 당시 위원장은 해복투 정리하고 발전노조 떠났구나.

대단한 집행부셔~~ 3대 집행부 사람 어디 있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rofile
내다
2011.12.15

Tlqlfshaemfdk 그러니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해야지 너거들만 옳다고 하고 그 테두리에 갖혔 있으니

발전노조가 쫗난것 아니냐? 그렇게 해놓고 뒤북은,, 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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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2011.12.15

당연하다

임금개악안을 부결하자

성명서 발표해라

그밑줄에 부결운동자들 이름올리고

꼭 부탁한다.

발전노조 박살나기전에 빨리 서둘러라.

아직 5일간의 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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