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정규직 탄생 기원

비정규직 2019.01.22 조회 수 2283 추천 수 0

1996년 12월 26일 영삼이 정부 당시 신한국당(지금의 새누리당) 국개의원님들께서 새벽에 야당과의 몸싸움에서 이기시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 조정법을 개악하면서 비정규직이 태어났답니다. 비정규직 태생은 새누리당 꺼라는 걸 잘 인식하세요.

98년도 김대중 정부 때 파견 보호자 등에 의한 법률이 발효됩니다. 이것은 imf 긴급 지원받기 위해서 이행되어야 하는 조약이었지요. 실질 법안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 저 법안에 의해 최초로 비정규직이 탄생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였죠.

06년도 노무현 정권 때 최초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와 복지가 형편 없자 노무현 정권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을 만듭니다. 2년 고용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이었죠. 기업들은 이 법을 악용하여 비정규직 고용해서 2년 되어갈 때 해고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09년도 이명박 정권에서 다른 제어장치없이 2년을 4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은 4년 내내 수탈 당하다가 해고를 당합니다.

====================

어째 분위기가 98년 같아!

====================

기억 나시는 분 확인요청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567 비실명제로 운영이 됩니다 조합원 2011.01.15 7488 0
5566 통상임금관련 중부노조 성명서 1 중부가 2012.06.03 7474 0
5565 한전kdn 정규직전환 협의회 날치기 처리 이진성 2019.09.02 7292 0
5564 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 발전교대근자는 어떻게 되나요? 1 교대근무 2020.01.03 7245 0
5563 제7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경기통일마라톤 2012.07.17 7207 0
5562 김상곤 교육감님께 드리는 글 손호철 2014.02.10 7195 0
5561 살아가면서.. 6 조합원 2012.12.07 7124 0
5560 발전사 인사비리-안** 한국중부발전 **본부장 5 아니땐굴뚝 2013.03.05 7110 0
5559 (정치시평) 민심인가 공안인가 1 손호철 2012.05.29 7071 0
5558 동서본부 조합원 동지들! 8 방조제 2011.03.16 6962 0
5557 [사설] 동서발전의 시대착오적인 노조와해 공작 1 방울토마토 2011.01.17 6933 0
5556 화학지군 아웃소싱 피켓팅만으로 저지할수 있다면 3 국가 2012.07.16 6883 0
5555 간부사원 퇴출프로그램 취재 - 우리는? 2 sbs 2013.06.05 6842 0
5554 YTN. 공기업.지자체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생충 2013.05.14 6833 0
5553 YTN.울산화력 분신시도 . 성과연봉제가 드디어 힘을 발휘하나? 동서막장 2013.05.14 6781 0
5552 사르코지가 떠난 프랑스의 분위기 목수정 2012.05.24 6755 0
5551 일근자와 교대근무자 년간 근무일수 차이 보상은 ??? 21 정당한 2013.05.16 6733 0
5550 한번이라도 제대로 들어 준 적이 있더냐? 3 넌누구냐 2011.01.18 6724 0
5549 동서발전, 조직적 노조파괴 드러나 쌍방울토마토 2011.01.17 6699 0
5548 동해화력지부 조합원 가족캠프 프로그램 4 동해 2012.07.04 6688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