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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국감 도마 오른 발전 5사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2017.10.13 조회 수 2426 추천 수 0
산자위 국감 도마 오른 발전 5사 부당노동행위
김종훈 의원 “노동적폐 심각한 기관은 기관장 외부인사 영입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 시절 5개 발전공기업의 부당노동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사장을 외부에서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부당노동행위 접수건 가운데 절반이 발전 5사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발전 5사 1급 간부의 근무부서 경력을 조사하니 20%가 노무부서 경력자였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43건의 부당노동행위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22건이 발전 5사와 관련된 사건으로 조사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은 “발전회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지속적으로 민주노총 소속 발전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공작을 해 왔다”며 “지난 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와 양대 지침 등 무리한 노동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무 담당자에 대한 보은성 인사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발전 5사의 노동적폐를 청산해야 공공기관 개혁이 가능하다”며 “내부에서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산자부 산하 많은 공공기관이 새로운 사장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장을 선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발전사 사장 자격으로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적합하다고 본다”며 “노사 문제 개혁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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