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화물주와 운송업체가 화물차를 직접...

숲나무 2022.11.30 조회 수 12 추천 수 0

파업은 노동자의 태생적 권리이자 헌법상 권리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파업기본권을 부정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안전운임제 정착과와 안전운임제 확대를 통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하나?

화주는 화물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운송료를 화물차 한 대 없는 운송업체에 주고, 운송업체는 운송료 일부를 떼고 화물노동자에게 준다. 그렇게 화주는 운송업체를 통해 낮은 운송료를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다.

화물노동자는 턱 없이 낮은 운송료로 화물차 구입 할부금을 내고 기름도 넣고 수리도 하고 보험료도 내고 가족과 먹고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봉건시대에서 지주와 마름의 이중착취로 고통받던 소작인과 다를 바 없다.

화주의 낮은 운송료와 운송업체의 중간착취로 화물노동자는 수입을 벌충하려고 과적'과속'과로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화물차는 도로위의 흉기라 불린다. 42만대의 화물차가 이런 구조에서 달리니 도로가 안전할 리 없다.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를 적용함은 물론 이후 적정운임을 위한 노정교섭(사실상 임금협약)을 매년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중간착취만 하는 운송업체는 없애고, 화주와 운송업체가 화물차를 보유하고 화물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예전엔 다 그랬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487 추진위 선거결과 9 소식통 2011.03.26 3806 0
5486 퇴직연금 4 조합원 2011.03.26 2892 0
5485 동서발전노조 설립반려 부당…복수노조 아니다" 로그인 2011.03.26 2454 0
5484 양심 5 양심 2011.03.27 2656 0
5483 표현의 자유 2 표현의자유 2011.03.27 2105 0
5482 태양전지로만 발전을 할 수 있다? 터빈 2011.03.27 1808 0
5481 우리들의 현실 1 표현의자유 2011.03.28 2527 0
5480 사내복지기금 협의회 결과를 공지해 주세요 사내복지기금 2011.03.28 1925 0
5479 조합원 방으로 가겠습니다. 1 표현의자유 2011.03.28 2410 0
5478 이종술 남부본부장님에게.. 7 남부맨 2011.03.28 2532 0
5477 [정보]도움되는 자금계획~! 제일은행 2011.03.28 1751 0
5476 남부본부...강제이동 협의결과 알려주세요ㅠㅠ 4 남부 2011.03.29 2380 0
5475 퇴직연금 절대반대 3 살려줘 2011.03.29 2739 0
5474 년간 경조휴가 4일 뿐이라는데,,, 6 경조사 2011.03.30 3249 0
5473 중간정산 빨리 합시다,, 1 머니 2011.03.30 2666 0
5472 단시간 근로제 시행한다는데,,, 근무자 2011.03.30 1990 0
5471 급여프로그램 오류... 9 남부 2011.03.30 3249 0
5470 남부 강제이동.... 9 남부인 2011.03.30 3814 0
5469 중부는 성금 강제모금 안했다는데 쫑술이는 뭐야? 10 태화강 2011.03.30 2836 0
5468 (사노위 정치강좌) 자본주의와 진보정당을 넘어선 길 사노위 2011.03.31 1830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