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해야하는 이유...

가장 좋은것은 현행 퇴직금제도를 지속적 유지라는 것은 더할나위없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계(민노총,한노총)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찬성을 하였고, 정부는  노동계 대표단체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급물살을 타면서 진행하고 있고,

10년 5월경 한수원을 시작으로 전력사에도 퇴직연금제도 도입찬반 논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것은 현행 퇴직금제도로는 세금 과징금으로 45%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

세금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를 시키는 방식으로 정부는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정부와 국회에서 이미 진행또는

상정이 된 상태라는 것이다. 

첫째) 11년 1월 기준으로 퇴직금으로 수령시  세금부분을 45%로  확대 적용하는 반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감면

둘째) 11년 1월 기준 연금저축 년 300만원까지의 제도를 퇴직연금 가입자는 포함시켜주고, 퇴직금은 미포함

세째)  12월 부터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100% 과세부분을 점차 70%까지 축소하여 부족된 부분을 근로자에게

          부가시키고, 퇴직연금제도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확대적용해 주겠다고함.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나와 있는 사항이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한총 노총에서 정부와 합의하여 추진중에

 있는 상황에서 발전노조가 가야할 방안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찬반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세금폭단이 당장 조합원

들에게 온다는 것을 실제로 알려주고, 최고의 대응책을 논의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선택은 조합원 스스로 질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한다.   기회부여도 주지 않고 지금 집행부내에서 찬,반논쟁속에

조합원들에게 기회부여도 상실시킨다면 과연 복수노조를 기회로 보고있는 사측은 분열을 즐기고 있다는 현실을

제대로 알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