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2월 26일 영삼이 정부 당시 신한국당(지금의 새누리당) 국개의원님들께서 새벽에 야당과의 몸싸움에서 이기시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 조정법을 개악하면서 비정규직이 태어났답니다. 비정규직 태생은 새누리당 꺼라는 걸 잘 인식하세요.
98년도 김대중 정부 때 파견 보호자 등에 의한 법률이 발효됩니다. 이것은 imf 긴급 지원받기 위해서 이행되어야 하는 조약이었지요. 실질 법안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 저 법안에 의해 최초로 비정규직이 탄생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였죠.
06년도 노무현 정권 때 최초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와 복지가 형편 없자 노무현 정권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을 만듭니다. 2년 고용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이었죠. 기업들은 이 법을 악용하여 비정규직 고용해서 2년 되어갈 때 해고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09년도 이명박 정권에서 다른 제어장치없이 2년을 4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은 4년 내내 수탈 당하다가 해고를 당합니다.
====================
어째 분위기가 98년 같아!
====================
기억 나시는 분 확인요청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5547 | 내달부터 복수노조...허용전력산업계 노사관계 지각변동 예고 | 전기맨 | 2011.06.28 | 1579 | 0 |
5546 | 위원장 못해서 환장한 김용진 4 | 개념상실 | 2011.04.01 | 3698 | 0 |
5545 | 중부본부위원장 단식농성중 건강악화로 병원 호송 | 중부본부 | 2011.08.05 | 2129 | 0 |
5544 | 태안화력지부 조직변경 찬반투표 결과 | 서부 | 2011.07.14 | 3847 | 0 |
5543 | 난 고위간부 닷! 2 | 고위간부 | 2013.05.03 | 6281 | 0 |
5542 | 사상 최고의 연설 (The Greatest Speech Ever Made) - Korean Subtitles 2 | 사상최고연설 | 2013.05.03 | 4698 | 0 |
5541 | 풍력단지 속도낸다 | 동대산 | 2013.05.03 | 5367 | 0 |
5540 | 노동절의 역사 1 | 신자유주의 | 2013.05.03 | 2714 | 0 |
5539 | 각국의 노동자 정년 제도 | 참세상 | 2013.05.06 | 2369 | 0 |
5538 | 서부 양아치 새끼들은 커밍아웃하고 나가라 11 | 서부 | 2011.06.28 | 2577 | 0 |
5537 | ♥ 남부 성과급 20% 삭감! 19 | 노동자 | 2011.06.28 | 4726 | 0 |
5536 | 결국 동서때문에 다른 발전회사가 다 피해본건가? 14 | 동서 | 2011.06.28 | 3276 | 0 |
5535 | 서부 중부는 빙 신 들 인가.. | 서부 | 2011.06.28 | 2252 | 0 |
5534 | 별의별 이유를 다 댄다 6 | 교대근무 | 2011.06.28 | 1991 | 0 |
5533 | 이제 남은건 장려금 지급 시기일 뿐~ 6 | 러쉬맨 | 2011.06.28 | 2825 | 0 |
5532 | 동서노조 정말 대단하다. 6 | 발전노조 | 2011.06.28 | 2470 | 0 |
5531 | 동서노조라고 지껄이는 사람들 보시게 7 | 발전조합원 | 2011.06.28 | 2380 | 0 |
5530 | 발전노조 우리가 지킨다 6 | 출투 | 2011.06.28 | 2189 | 0 |
5529 | 큰소리 뻥뻥 치더니만 결국은 10 | 손익계산 | 2011.06.28 | 3303 | 0 |
5528 | 복수노조, 달라지는 노동조합 활동 1 | 비번자 | 2011.06.29 | 4405 | 0 |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