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정규직 탄생 기원

비정규직 2019.01.22 조회 수 2283 추천 수 0

1996년 12월 26일 영삼이 정부 당시 신한국당(지금의 새누리당) 국개의원님들께서 새벽에 야당과의 몸싸움에서 이기시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 조정법을 개악하면서 비정규직이 태어났답니다. 비정규직 태생은 새누리당 꺼라는 걸 잘 인식하세요.

98년도 김대중 정부 때 파견 보호자 등에 의한 법률이 발효됩니다. 이것은 imf 긴급 지원받기 위해서 이행되어야 하는 조약이었지요. 실질 법안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 저 법안에 의해 최초로 비정규직이 탄생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였죠.

06년도 노무현 정권 때 최초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와 복지가 형편 없자 노무현 정권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을 만듭니다. 2년 고용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이었죠. 기업들은 이 법을 악용하여 비정규직 고용해서 2년 되어갈 때 해고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09년도 이명박 정권에서 다른 제어장치없이 2년을 4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은 4년 내내 수탈 당하다가 해고를 당합니다.

====================

어째 분위기가 98년 같아!

====================

기억 나시는 분 확인요청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88 보안손님 당인동 2019.07.24 6612 0
387 지하철노조는 NO 일본 운동하는데.... 1 토왜화이또 2019.07.27 5512 0
386 태성아 어쩔겨? 2 한산비정규직 2019.07.12 3428 0
385 이거 누굽니까? 17 누구? 2019.06.12 2600 0
384 중부통합 어찌되나? 엑스맨 2019.06.13 2350 0
383 비정규직을 사람으로도 안보는 발전노조가 비정규직 투쟁을 한다고? 7 MBC 2019.06.13 2579 0
382 동서 울산화력지부장 ***건에 대한 입장문 중앙 2019.06.13 4705 0
381 경비분들이 당신들 얼굴을 왜 알아야 되는건가? 1 앞뒤가다른 2019.06.14 2300 0
380 중앙집행회의 결과에 대한 문의 사랑제일교 2020.09.18 493 0
379 한전kdn 정규직전환 협의회 날치기 처리 이진성 2019.09.02 7292 0
378 일본자금 향응받고 매국짓한 신원식 간첩 내란죄로 처벌해야 독립군 2019.09.11 2334 0
377 발전노조 해산? 8 전산의흥망 2019.09.12 3683 0
376 철도노조 파업 돌입 오천성 2019.10.11 3386 0
375 한전과 퇴피아 국민청원 도서지부 1 전덕일 2019.10.14 5260 0
374 휴면계좌통합 조회로 숨은 돈 찾기 공무원 2019.10.29 3163 0
373 서부발전 김용균 사망사고 1년, 김병숙 개선의지 없다는 목소리 커져 요거 2019.11.19 3424 0
372 서부발전 석탄비리 공익제보 발노사 2019.11.16 3501 0
371 김병숙서부발전사장은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요. 1 발노사 2019.11.16 3711 0
370 서부 사장의 편지를 읽고..... 나를 보고 2019.12.10 17533 0
369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입니다.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2019.12.10 2578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