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2월 26일 영삼이 정부 당시 신한국당(지금의 새누리당) 국개의원님들께서 새벽에 야당과의 몸싸움에서 이기시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 조정법을 개악하면서 비정규직이 태어났답니다. 비정규직 태생은 새누리당 꺼라는 걸 잘 인식하세요.
98년도 김대중 정부 때 파견 보호자 등에 의한 법률이 발효됩니다. 이것은 imf 긴급 지원받기 위해서 이행되어야 하는 조약이었지요. 실질 법안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 저 법안에 의해 최초로 비정규직이 탄생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였죠.
06년도 노무현 정권 때 최초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와 복지가 형편 없자 노무현 정권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을 만듭니다. 2년 고용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이었죠. 기업들은 이 법을 악용하여 비정규직 고용해서 2년 되어갈 때 해고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09년도 이명박 정권에서 다른 제어장치없이 2년을 4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은 4년 내내 수탈 당하다가 해고를 당합니다.
====================
어째 분위기가 98년 같아!
====================
기억 나시는 분 확인요청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5547 | 한전 계열사 통합 검토 7 | 발전 | 2011.03.10 | 4256 | 0 |
5546 | 복지자금 특별혜택! | 발전소식 | 2011.03.10 | 1938 | 0 |
5545 | 중부 경영진에게 4 | 서천 | 2011.03.11 | 2647 | 0 |
5544 | 연봉제 수용 반대한다. | 현장 | 2011.03.11 | 2309 | 0 |
5543 | 임금 잠정합의안 부결되다. | 현장 | 2011.03.11 | 2883 | 0 |
5542 |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전과 한전 계열사에 대한 일괄 통합을 추진 중이다 3 | 머하잖거여 | 2011.03.11 | 3441 | 0 |
5541 | 찬반투표 꼭 해야 하나여? 6 | 서해바다 | 2011.03.11 | 2486 | 0 |
5540 | 서부 경영진 분들께... 7 | 태안 | 2011.03.11 | 2880 | 0 |
5539 | ★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중 노조직군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만든 조항은? 2 | 태안 | 2011.03.11 | 2822 | 0 |
5538 | 지진과 쓰나미로 초토화된 일본 2 | 쓰나미 | 2011.03.12 | 2356 | 0 |
5537 | "실속있는 투쟁"에 대한 정의 9 | 조합원 | 2011.03.13 | 2694 | 0 |
5536 | 우방노조 전 위원장 조합비 1억원 횡령 | 동해바다 | 2011.03.14 | 2268 | 0 |
5535 |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비 특별감사 3 | 동해바다 | 2011.03.14 | 2665 | 0 |
5534 | 박종옥 집행부 중간평가 3 | 학암포 | 2011.03.14 | 2923 | 0 |
5533 | 단협 잠정합의, 기뻐할 수만은 없다 15 | 현투위 | 2011.03.14 | 4343 | 0 |
5532 | 드디어 노민추애들 똥싸기 시작했다^^ 8 | 기업별 | 2011.03.14 | 3470 | 0 |
5531 | [알림] 공공운수 활동가 수련회 | 공공노동자 | 2011.03.14 | 2069 | 0 |
5530 | 하나가 됩시다 3 | 남동이 | 2011.03.14 | 2796 | 0 |
5529 | 싸우지마 | 야임마 | 2011.03.14 | 2255 | 0 |
5528 | 발전노조 맹비는 3월부터 얼마 뗄건지...! 5 | 궁금이 | 2011.03.15 | 2937 | 0 |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