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정규직 탄생 기원

비정규직 2019.01.22 조회 수 2283 추천 수 0

1996년 12월 26일 영삼이 정부 당시 신한국당(지금의 새누리당) 국개의원님들께서 새벽에 야당과의 몸싸움에서 이기시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 조정법을 개악하면서 비정규직이 태어났답니다. 비정규직 태생은 새누리당 꺼라는 걸 잘 인식하세요.

98년도 김대중 정부 때 파견 보호자 등에 의한 법률이 발효됩니다. 이것은 imf 긴급 지원받기 위해서 이행되어야 하는 조약이었지요. 실질 법안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 저 법안에 의해 최초로 비정규직이 탄생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였죠.

06년도 노무현 정권 때 최초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와 복지가 형편 없자 노무현 정권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을 만듭니다. 2년 고용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이었죠. 기업들은 이 법을 악용하여 비정규직 고용해서 2년 되어갈 때 해고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09년도 이명박 정권에서 다른 제어장치없이 2년을 4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은 4년 내내 수탈 당하다가 해고를 당합니다.

====================

어째 분위기가 98년 같아!

====================

기억 나시는 분 확인요청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607 ‘분신 사망’ 방영환씨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 구속 숲나무 2023.12.11 9 0
5606 초대! 『예술과 공통장』 출간 기념 권범철 저자와의 만남 (2024년 3월 31일 일 오후 2시) 도서출판갈무리 2024.03.19 9 0
5605 노란봉투법,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다. 숲나무 2022.11.10 10 0
5604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0.24(화)] 26주55일차 숲나무 2023.10.24 10 0
5603 새 책! 『초월과 자기-초월 : 아우구스티누스부터 레비나스/키에르케고어까지』 메롤드 웨스트폴 지음, 김동규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4.01.05 10 0
5602 새 책! 『온라인 커뮤니티, 영혼들의 사회』 박현수 지음 도서출판갈무리 2023.06.09 11 0
5601 초대! 『사변적 실재론 입문』 출간 기념 그레이엄 하먼 전 지구 인터넷 화상 강연과 대담 (2023년 3월 5일 일 오후 1시) 도서출판갈무리 2023.02.28 11 0
5600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분들을 위한 의료복지(약 650개 진료 프로그램) 복지 2023.09.14 11 0
5599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하라 숲나무 2023.10.16 11 0
5598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분들을 위한 의료복지(약 650개 진료 프로그램) 복지혜택 2023.11.07 11 0
5597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2.14(목)] 33주75일차 숲나무 2023.12.14 11 0
5596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2.20(수)] 34주77일차 숲나무 2023.12.20 11 0
5595 초대! 『대담』 출간 기념 신지영 역자와의 만남 (2024년 1월 13일 토 오후 2시) 도서출판갈무리 2023.12.26 11 0
5594 촛불 스스로 권력으로 나서야 숲나무 2022.11.22 12 0
5593 서울교통공사노조, 30일 총파업에 돌입 숲나무 2022.11.30 12 0
5592 오늘도 살아 돌아오기, 왜 안전운임제인가? 숲나무 2022.12.01 12 0
5591 노조활동 했는데 과징금 20억?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숲나무 2022.12.18 12 0
5590 민주노총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이다. 숲나무 2023.01.27 12 0
5589 초대! 『우리는 당신들이 불태우지 못한 마녀의 후손들이다』 출간 기념 집담회 (2023년 4월 30일 일 오후 2시) 도서출판갈무리 2023.04.28 12 0
5588 공공부문 파업과 노동자의 자유 숲나무 2022.11.28 12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