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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의 질서를 무너뜨려야 혁명이다

숲나무 2016.11.14 조회 수 824 추천 수 0

기득권의 질서를 무너뜨려야 혁명이다.


광화문광장에 100만이 모였다. 단순히 정권교체 해보자고, 대통령 바꿔보자고 모인 것은 아닐 것이다. 1987.6월 민주항쟁으로 정권도 바꿔보고 대통령도 바꿔봤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민주화는 민주주의의 출발일 뿐 그것이 곧 경제민주화는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친일`독재세력과 독점재벌이 주도한 그들만의 세상,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상은 우리를 불평등과 차별로 몰아넣었고, 국정의 검은 손이 되어 급기야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결탁하여 국정을 농단하기에 이르렀다.


질서 있는 혁명, 그것은 혁명이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구축한 국정농단의 질서, 독점재벌이 주도하는 자본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광장으로 나온 국민의 요구로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혁명이다. 그렇기에 정치`경제`교육`문화`예술`스포츠 등 기득권세력이 세워놓은 질서의 벽은 거리로 나온 국민의 힘으로 무너뜨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나와 모두가 거리에서 춤추고 반길 수 있는 혁명이다.


따라서 우리의 혁명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지만 이미 기득권정치의 장이 되어버린 국회가 주도하는 거국중립내각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난 30여 년간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국회가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100만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은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에 위임한 권한을 회수하고 국민이 직접 민생파탄과 국정농단을 수습하려는 것이다.


혁명의 거리에서 탄생하는 어떤 조직과 기구라도 다음과 같은 국민의 오래된 요구를 선언하고 실천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 국정파탄과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최순실 일당을 법정에 세우자. 민생파탄과 국정파탄의 공범자인 독점재벌을 법정에 세우자.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선거공영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최소생활을 보장하자. 비정규직 사용과 모든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자.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노동3권을 전면 보장하자.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여 자연을 보전하고 식량주권을 확립하자. 재벌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고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자.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친환경 에너지체제로 전환하자. 한반도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남북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으로 개정하자.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자.


거리에서 국민의 요구사항이 선언되고 실천로드맵으로 제시되는 것이 ‘헬조선’에서 벗어나고 민생과 국정 모두를 안정시키는 지름길이다. 이제 국민은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조금도 유보할 생각이 없다. 그 어떤 집단, 그 어떤 정당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거리에서 국민을 안내한다면 그것이 바로 ‘혁명정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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