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전경련 그리고 지뢰사태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7월 남북교류 신 5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남북이 대화하고 교류해서 서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주변국들과도 함께 하자는 제안이다. 자본의 총본산인 전경련이 남북경제교류가 절실한 것은 세계 경제 불황과 중국 성장둔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미개척지 북한을 통해서 해소해보자는 것이다. 한국은 수출경제이고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데 세계 경제가 장기불황으로 가면서 성장엔진이던 중국의 거품이 빠지면서 직격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자본이든 상품이 팔리지 않고 자본투자가 확대되지 않으면 자본증식은 어렵게 되어 자본은 위기에 처한다. 그동안 한국자본은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양산시켜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줄임으로써 내수부진을 자초해왔다. 이에 더하여 박근혜 정권과 한국자본은 가계소득을 높이는 내수 활성화 대책은커녕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내부부진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경제위기 돌파구를 북한과의 경제교류에서 찾으려 한다.

2010년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교류를 전면 금지하는 5.24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이 어려움에 처하고 북한의 대중국 교역은 더욱 확대되었다. 현재 남북교류를 제외하면 북한 교역량의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지뢰사태로 금방 전쟁이라도 할 것같이 총질하다가 남북교류로 반전한 것도 남한자본의 위기의식과 북한의 경제적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남북이 교류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면 누가 제안하든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남북교류는 통일까지 내다보기에 교류의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 남북교류의 열매가 남북의 국민과 인민들에게 돌아가 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 남북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소모적인 군비를 줄여야 한다. 남북경제교류의 상호이익이 군비증강으로 이어지거나 자본의 배만 불리는 것은 남북대중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동안 남북대결로 인해 남북대중이 감당해야 하는 인적`물적 손해는 실로 막대하다. 남북에는 권력유지를 위해 주변국에는 남북의 군사적 대결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당국만이 아니라 남북대중도 주체로 나서야 남북대중을 위한 교류와 평화통일의 길이 열린다.

남한자본은 북한시장을 넘보기 전에 먼저 국민의 허기부터 채워야 한다. 저임금의 비정규직 양산으로 쌓은 71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먼저 풀어야 국민들은 남한자본이 제안한 남북교류 원칙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교류는 단지 남한자본의 북한 침투이자 경제위기와 대중고통의 확대일 뿐이다. 따라서 지뢰사태가 낳은 8.25 합의는 자본만 살리는 돌파구가 아니라 남북한 대중을 살리는 평화통일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