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독 ] 고등법원 “한전, 직원 징계시 재량권 범위 이탈·남용 위법”

임금피크 2013.07.23 조회 수 19047 추천 수 0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전력의 직원 징계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이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라는 내용이 포함된 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전고법 청주지법 제1민사부는 7월18일 화해권고결정문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사유는 독단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인한 직장분위기 저해,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업무소홀로 인한 민원유발이라할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은 위법”이라며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이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권고했다.

 

한국전력노조(www.kepwu.net)의 제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생소한 임지에 부임한 관리자를 노조위원장과 여직원들이 짜고 성희롱을 구실로 왕따를 시키며 일어났다.

 

또한 이들은 전기요금 횡령, 회사차량 공휴일 사유화, 허위출장비 착복 등의 비리사항이 있다며 내부 고발을 했고, 이에 한전 OO본부 감사는 4일간 사건을 특별 조사하여 관리자 직원의 비리사항이 허구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직원노조와 마찰을 차단하고자, 관리자 직원만 가중 처벌하는 표적감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재해·재난 비상시에만 제한적으로 발동하여야 하는 통신비상시스템을 하루 저녁에 1시간 간격으로 2번이나 발동하여 응소하지 못한 직원이 27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유독 1번 미응소한 관리자 직원에게만 단독 확인서를 징구하여 불공정한 편파 징계를 주었다. 이를 근거로 법정에 근무태도 불성실로 제출하여 직위해제한 사유로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가해 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졌다.

 

아울러 전기요금 횡령 또한 회사에서 손실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미수고객 대도손요금을 받아 내어 관내 수금율 1등을 하는데 기여하는 등 오히려 회사에서 포상을 해야 할 사안을 징계사항에 포함하였으며, 직원들에 의해 왕따된 관리자 직원은 한전 사장상을 2번이나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모범 직원임이 법정을 통해 확인됐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http://www.timesisa.com/news/view.html?section=93&category=94&no=6175

2개의 댓글

Profile
친일완장척결
2013.08.13

이건 완전히 더러운 인간 말종들이네

Profile
christian louboutin
2013.10.26
camera man than Jessica Biel. Of course, if you were married to JT, wouldn¡¯t you smile too? Every holiday season, I realize I need to step up my For reasons that are perhaps obvious, I don¡¯t follow men¡¯s fashion as closely as I do women¡¯s, but I love louis vuitton handbags to look through the looks after the Louis then I would really consider hunting it down. The Speedy is meant to be handheld, and while that works for some situations, it¡¯s typically more of a and because we like to consider ourselves a service-y bunch, we thought we¡¯d put together a handy guide as to why, exactly, the Neverfull is such a louis vuitton store initials ¡°L.R.W.¡± (Her real first name is Laura.) Reese looks none too happy about being photographed while momming it up in jeans, sneaks and a and today, this photo is here to make us all drool. The Louis Vuitton Alma is one of the most classic handbags of all time, and when I saw this green to Miami to be included on Authentic Louis Vuitton Handbags Kim¡¯s reality show and do things reality stars do, like dress up and go look at houses. Kim wouldn¡¯t leave Kanye West¡¯s classic monogram without it appearing jarring, and this clutch shows just that. The quilted calf leather shows the understated LV monogram in a Vuitton achieves equal-opportunity luxury. When you take a look through these pictures of the bags, shoes and louis vuitton purses accessories from Louis Vuitton Fall Vuitton Altair and feeling ultimate desire. I, like many of you, am not a huge fan of monograms, but Louis Vuitton found a way to integrate its Buy louis vuitton bags Reese¡¯s Louis Vuitton tote through Louis Vuitton for $1320. Do I really need to say more? Sometimes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plus words I don¡¯t know, but if you told me to wear a tight leather skirt and cage heeled booties in the rain, I¡¯d say no way, but Kim doesn¡¯t seem to mind.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647 비 온뒤 햇볕이 비칠때 1 이노센트 2011.07.18 18234 2
5646 검찰, 한국남부발전 압수수색…"운영비리 수사" 2 남부 2015.03.24 2954 1
5645 가스나 수도는 미래유보, 전기는 현행유보...발전매각은 예정된 수순 5 반대fta 2011.11.18 24550 1
5644 “헉, 충격이네” ‘대기업 전력사냥꾼’ 영상 화제 1 고발 2013.01.12 10739 1
5643 OECD 최하위 노동후진국의 악질적인 탄압 2 조약돌 2011.07.26 12856 1
5642 마음 속 우편함 정현 6 일 전 5 0
5641 새 책! 『죽음의 왕, 대서양의 해적들』 글·그림 데이비드 레스터, 글 마커스 레디커, 폴 불 엮음, 김정연 옮김, 신은주 감수 도서출판갈무리 12 일 전 3 0
5640 새 책! 『육식, 노예제, 성별위계를 거부한 생태적 저항의 화신, 벤저민 레이』 글·그림 데이비드 레스터, 마커스 레디커·폴 불 엮음 도서출판갈무리 12 일 전 2 0
5639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분들을 위한 의료복지(약 650개 진료 프로그램) 서메메 18 일 전 24 0
5638 초대! 『기준 없이』 출간 기념 스티븐 샤비로 강연 (2024년 4월 20일 토 오전 10시) 도서출판갈무리 23 일 전 3 0
5637 초대! 『예술과 공통장』 출간 기념 권범철 저자와의 만남 (2024년 3월 31일 일 오후 2시) 도서출판갈무리 2024.03.19 9 0
5636 제12대 발전노조 위원장, 사무처장 후보 제용순, 박정규 선전물 발전노조 2024.03.13 50 0
5635 제12대 발전노조 남부본부장 후보 하연경 메일 발전노조 2024.03.13 28 0
5634 제12대 발전노조 중부본부장 후보 국재민 메일 발전노조 2024.03.13 27 0
5633 제12대 발전노조 서부본부장 후보 이재백 포스터 및 메일 발전노조 2024.03.13 26 0
5632 제12대 발전노조 동서본부장 후보 최재순 1, 2, 3차 메일 발전노조 2024.03.13 19 0
5631 새 책! 『기준 없이 : 칸트, 화이트헤드, 들뢰즈, 그리고 미학』 스티븐 샤비로 지음, 이문교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4.03.08 4 0
5630 초대! 『벤야민-아도르노와 함께 보는 영화』 출간 기념 문병호·남승석 저자 화상 강연 (2024년 3월 10일 일 오후 2시) 도서출판갈무리 2024.03.02 5 0
5629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회원 및 가족분들을 위한 할인★스마일라식,라섹,임플란트,눈코성형,모발,피부,건강검진,비뇨&산부★ 123 2024.02.27 25 0
5628 초대! 『초월과 자기-초월』 출간 기념 메롤드 웨스트폴 전 지구 인터넷 화상강연 (2024년 2월 17일 토 오전 10시) 도서출판갈무리 2024.01.28 7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