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력시장에도 판매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인수위 관계자의 발언이 알려지자 전력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재 한전 독점구조로 돼있는 판매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발언대로라면 내년부터 현대자동차나 포스코 등 전력 다소비 사업장은 전력판매회사를 설립해, 발전회사로부터 전기를 사다 쓸 수 있게 된다. 또 발전회사도 전력판매회사를 설립해 전력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판매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한전의 전기판매 독점권은 깨지게 되고 배전과 판매 부분을 떼어내 전력산업이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한전은 TSO( Transmission and System Owner)즉 송전망과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회사로 남게된다. 한전에서 분리된 판매부문은 독립공기업이나 자회사로 남게된다.
이번에 인수위 관계자가 밝힌 판매경쟁 도입은 지난 2010년 8월 KDI가 발표한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 최종 연구자료에도 담아있는 내용이다. 다만 이때는 단서가 붙었다. 현재와 같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과 용도별 체계에서는 판매경쟁이 불가능한 만큼,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연료비연동제도 시행, 전압별요금제도 도입 등 요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선행조건은 충족된 걸까.
전기요금은 원가대비 95%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아직 부족하다. 또 전기요금 현실화도 물가불안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료비연동제도는 시행도 못해보고 유보된 상태다. 전압별요금체계는 정부가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정확한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전기공학과 모 교수는 “판매경쟁 도입까지는 선행조건이 많고,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내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우선 요금이 정상화 되어야 하고, 가스분야 규제완화, 요금체계 개선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스분야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현재 구조를 바꿔 발전사가 석탄 뿐 아니라 LNG도 직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
에너지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해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계 전력시장은 발전과 판매간 수직결합이 트렌드인 것은 사실이다.
영국의 경우 발전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EDF 등 5개의 전력회사가 판매시장의 68%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경쟁이 도입된 국가의 경우 요금 자유화가 선행된 곳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기 소매요금은 정부에 의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자유화가 힘든 상황이다. 또 판매경쟁이 도입될 경우 현재보다 요금이 저렴해 질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현재 전력거래제도는 대기업 소유 발전소의 이윤 수단으로 전락했고, 구역전기사업자의 잇단 파산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며 “ 전력산업의 경쟁도입은 대기업 소유 민자발전소 확대 정책으로 전력수급위기만 심화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전력 ․가스분야 독점구조 타파를 밝혔다. 이번 인수위 관계자의 발언도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해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당장 내년에 판매경쟁 도입은 힘들더라도 전력산업 구조의 방향을 밝힌 만큼 이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견해차를 좁혀내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