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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다시 생각하자.

이상봉 2011.08.09 조회 수 3839 추천 수 0

이전에 퇴직 연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남긴 적이 있다. 다시 재론하지는 않겠지만 의견 하나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어 다시 글을 쓴다. 이전에 퇴직연금에 대한 글을 쓰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의 글을 적은 적이 있었다.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관들이라 이들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는 일은 상상하기 매우 어렵고 과한 우려이다”를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기관들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를 가정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배경은 이해하실 것이다. 이전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더라도 연금이 운용되고 있는 계좌는 보호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았다. 하지만 이것도 그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의 경우다. 지금 같은 금융위기에는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모든 계좌의 돈을 편법적으로 운용하고 재원을 고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 파산도 감안해야 하며 극단의 경우에 연금 자체를 받지 못하거나 삭감되는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첨부한다.


- 지금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회사와 협상 중인 집행부는 당장 협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기를 권고한다.

- 이미 퇴직연금 도입을 합의하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단계라면 이 또한 현 상태에서 6개월 이상 도입 절차를 중단하라. 만일 금융기관들이 지랄하면 무시하라.

- 이미 퇴직연금 도입을 합의하고 금융기관을 선정이 끝난 단계라면 조합원들은 기존의 퇴직금제를 유지하라.

- 이미 연금제를 가입하고 그 연금제가 기여형인 조합원들은 당장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손절 또는 투자 중단을 요구하라. 금융기관이 보수적인 운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묵살하라. 원래 연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는 상품이다. 그리고 이제는 보수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미국의 신용 등급 하락과 지속되는 공기업/금융기관/선진국들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투자 할 상품 자체가 없어졌다. 채권 자체도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 급여형을 가입하려는 조합원은 신중히 생각하라.  신중히 생각하라는 이유는 급여형은 회사가 책임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조합원은 원래의 퇴직금 해당 금액을 받아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조합원 개인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조직 전체로 보면 결국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즉 손실이 나면 회사는 추가 부담을 해야 하며 이는 상부의 문책과 경영 평가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조직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가입한 조합원은 어쩔 방법이 없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은 퇴직금제를 유지 해 주기를 부탁한다.


결론은 이익은 회사가 가져가고 손해는 우리가 덮어쓰는 이러한 상품의 가입은 말리고 싶다. 급여형에도 좀 더 안전판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금이라는 상품 자체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상품이지 급등락하는 경제에는 그리 맞지 않은 상품이라 것도 강조하고 싶다.


물론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하하.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이니 자신있는 사람은 자신의 돈을 걸도록.  돈 놓고 돈 먹기, 원래 이 바닥이 야바위판인지도. 이러는 본인도 한전 샀다가 이미 20% 손해보고 손절도 못하고 있다. 아우....


사족 : 일을 꾀함에 있어 전혀 성과가 없거나 의도하지 않은 성과가 날수도 있다. 일을 꾀하는 것은 인간이나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란 말이 괜히 있겠는가? 이전 퇴직연금 도입 찬반 투표 시 본인은 찬성 될 것으로 짐작했고 이 투표 진행 도중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 물론 나중에 여러 글을 적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 후의 일이다. 하지만 그 도중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분명히 조직이 있었다. 물론 그 조직이 오늘 같은 상황을 미리보고 반대 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되었던 덕분에 부결되고 이런 상황을 맞았으니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다. 그리니 이제는 그 조직에 감사하다는 의견을 표해도 될 것으로 본다. 물론 내일일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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