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동서본부 제22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 2008년 08월 01일(금) 14시
□ 장 소 : 발전노조 회의실
□ 참 석 : 재적 중앙위원 13명 전원참석

□ 보고사항
1. 각 지부별 상황보고
2. 생계비 및 CMS미납 현황보고
3. 본부활동보고 및 현안사항 보고
4. ERP대응팀 활동보고
5.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실무회의 결과
6. 노사협의회 실무회의 결과

□ 안건토의
[안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조합 안건 확정 (아래 표 참조)

NO	안 건 내 용	협 의 결 과
1	□ 계획예방정비 (O/H)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건  1. 미세먼지 측정 2.유독성 화학물질 측정 등 (솔벤트 사용 등)
2	□ 작업환경 측정 후 설명회 개최 건 1.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전직원 대상 설명회 개최 2.작업환경 측정 시 노동조합 참여
3	□ 재해통계 및 중대재해원인 분석 건 1.07년 재해통계 및 분석을 토대로, 08년 재해예방에 노력   2. 중대재해 발생시 노사합동 원인분석   ○ 노.사 동수로 5인 이내   - 원인 분석 실시 요구
4	□ 전사적 방역시스템 구축 요구  1. 하절기 모기발생 억제를 위한 장비    현장 필요개소 설치 (청사초롱/집어기 등)  2. 모기퇴치용 밴드, 패치 개인지급  3. 모기발생 억제를 위한 소내 주기적 방역실시  4. 모기 서식 예상지역 (지하배관 Trench) 집중방역
5	□ 전사적인 중앙제어실 근무환경 개선   중앙제어실 근무자는 밀폐된 환경에서 근무하여 만성 두통 호소  1. 채광효과를 낼 수 있는 장치 마련  - 제어실에서 채광이 가능하도록 창호설치  2. 중앙제어실 진동검사 및 기준치 상회 시 진동흡수 대책 마련
6	□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장비 도 입 1 직원의 건강권 확보 및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설비나 장비구입 (‘08년 제1차 협의안건)  2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설비, 장비설치 현황보고
7	□ 전사적 제어실 근무자 시력검사   ○ 제어실 운전원 대상으로 전문 의료센터 정밀시력검 사 시행(2만원/1인), 건강검진항목으로 추가하여 의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8	□ 석면사용 실태 파악 (O/H 포함  ○ 09년 1월부터 제조, 사용, 해체시 사전조사 의무사항
9	□ 작업복, 안전화 품질향상 및 지급규정 개정 건   (‘08년 제1차 협의안건) ○ 작업복 및 우의 품질향상 현황보고 요구
10	□ 안전용품 구입 시 조합의견 반영  ○ 현재 지급되는 모든 안전용품에 대하여 조합과 선호도를 조사하여 양질의 제품 지급이 필요
11	□ 청력보호구 보완 요구  ○ 현재 지급중인 귀마개로는 청력보호가 부족한 상태   1.방음 귀덮개 구입 현장설치  2.소음/방음/방수 되는 귀마개 구입 요구
12	□ 시설물에 의한 대물 피해보상 보험 가입 건 ○ 회사 시설물로 인하여 개인대물 피해 시 현재 적절한 보상법이 없는 관계로 대책 마련 요구  ○ 개인 대물 피해에 대한 보험 가입 필요 함

[안건 2] ERP도입 대응에 관한 건

☞ ERP도입관련 노동조합의 요구안

1. 회사는 6월 9일 ERP자재표준화 작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통보한 “주의서한”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조합원에게 사과하라.
   
2. 회사는 일방적인 ERP도입을 중단하라.

[ERP도입저지를 위한 투쟁계획]

■ 현실에 대한 분석

1.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판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발전5사의 통합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 백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ERP를 발전5사가 각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되어 원점에서부터 재 검토 되어야 한다.

2. 특히 회사가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자재표준화” 작업의 경우 표준화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철도산업과 마찬가지로 5개 발전회사 또는 국가차원의 표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ERP의 추진과정에서 실제 시스템 사용자인 노동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보다는 회사의 강압으로 ERP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소에서 진행된 Power User선발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용자인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임

5. 더구나 자재표준화 과정에서 회사의 협의절차 미 이행으로 발생한 문제를 개별 조합원에게 “주의서한”을 발송하여 징계를 협박하는 행위까지 한 당사자가 ERP추진실장으로 있다. 조합원과 노동조합을 분열시키고 노동조합을 기만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 현장의 요구

회사의 일방적인 ERP도입에 대하여 현장조합원 동지들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ERP가 구조조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선봉에서 조합원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노동조합의 집행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장조합원이 바라본 노동조합의 대응

본부차원의 사안별 문서대응 수준에서 ERP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RP 도입저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합원 동지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ERP도입저지 투쟁보다는 ERP추진자료 확보 및 문서대응에 매몰되어 있다. 노동조합이 왜 ERP도입을 반대하는지 분명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ERP도입의 문제점을 사례위주로 교육해야 한다. 현장의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 ERP도입관련 노동조합의 요구안

1. 회사는 6월 9일 ERP자재표준화 작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통보한 “주의서한”을 즉각 철회하고 해당 조합원에게 사과하라.
   
2. 회사는 일방적인 ERP도입을 중단하라.

■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교육>
○ 조합간부 교육 (교안 붙임참조)
- 교육주제 : ERP의 본질, 노동자에게 ERP는 무엇인가?
- 교육방식 : 각 지부별 순회교육

지 부 명	당진	울산	호남	동해	일산	산청	본사
교육일자	8/12	8/20	8/18	8/25	8/11	8/19	8/27
장    소	지부사무실	지부사무실	지부사무실	지부사무실	일산복합	지부사무실	지부사무실

○ 조합원 교육
- 교육주제 : 노동자는 왜 ERP도입에 반대하는가?
- 교육방식 : 지부별 집합교육

지 부 명	당진	울산	호남	동해	일산	산청	본사
교육일자	8/13~14	8/21~22	8/18~19	8/25~26	8/11～12	8/20	8/27~28
장    소	강당/사무실	강당/사무실	강당/사무실	강당/사무실	강당/사무실	강당/사무실	강당

※ 상기 교육계획은 지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기별 대응계획>
○ 8월～9월 중순 : 교육선전사업 집중
○ 9월 중순~ : 선전/현장투쟁, 5개 본부 공동대응 결의
○ 9월 말 : 단협, 특별요구로 상정, 현장투쟁(임·단투 실천으로 결합)

<투쟁>
○ 선전활동
- 소식지 각 지부별 투쟁소식 총화
- 포스터 : ERP문제점 위주로 본부차원에서 제작
- 웹자보 : 주 1회 현안사항 및 ERP관련 교육내용으로 본부에서 배포
- 리본패용 : “노동자 감시통제 구조조정 도구 ERP도입 반대한다.”
                   “전력산업구조개편 철회 ERP도입 철회”
                   “전력산업통합! ERP도입 철회!”

○ 현장투쟁계획
- 조합간부 투쟁복 착용(몸벽보 부착) 8/7
- 현수막 게시 : 본부에서 시안배포(정사각형, 다양한 색상) 8/14
- 출근선전전 : 각 지부별 조합원과 함께 하는 출근선전전 8/21
- 중식집회 : ERP도입 대응상황공유 및 조합원 결의
- 전 조합원 투쟁복 착용
- 각 지부별 철야농성 : 분임조별 철야농성 및 출근선전전 투쟁
- 일간지 줄광고 게재 (예산낭비, 중복투자, 노동통제)
- 준법투쟁 : 정시출퇴근 투쟁(출근선전전과 함께 출·퇴근 시 약식집회 배치)
- 본사상경투쟁 : 교대근무 비번조 및 조합간부 상경투쟁 본사천막농성 돌입
※ 출근선전전이후의 투쟁계획은 현장순회교육 등 여건을 감안하여 본부의 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 향후 추진계획
○ 각 지부별 집행부 회의를 개최 투쟁계획 공유
○ 향후 지부별 투쟁에 본부차원의 적극결합
○ 지침이행에 대한 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유

[안건 3] 기타 안건

☞ 노사협의회 위원선출

- 의장 : 최 강 용 부본부장
- 간사 : 김 대 황 사무국장
- 위원 : 송 성 진 지부장
- 위원 : 김 현 진 지부장
- 위원 : 장 우 창 지부장
- 위원 : 윤 관 명 지부장
- 위원 : 이 원 광 지부장
- 위원 : 이 광 희 조직국장
- 위원 : 변 동 한 정책국장
- 위원 : 심 경 구 복지후생국장
- 위원 : 이 창 수 교육선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