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소매각저지
◆ 비정규직 철폐
◆ 한미 FTA반대

■ 제 7 호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동서발전본부 ■ 발행인:윤유식 ■ 2007.10.23(화) ☎(02)3456-8055

교대근무자는 몸이 아파도 대근불인정시간보고 아파야 하는가?
"기업문화교육 강행하고 대근불인정시간 추가배분은 없다."

지난 9월 16일부터 현장에서 진행되는 순회간담회와 조합원 교육이 조합원 참여와 관심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당진화력에서 진행된 순회간담회에서 조합원들은 작년 9.4파업관련 징계자와 해고자 동지 복직에 대한 진행상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단 하루 파업에 무자비한 징계와 해고를 남발한 것은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원인이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원직복직과 징계해소를 위하여 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교대근무 조합원의 경우 대근불인정 시간운영과 관련하여 몸이 아파도 대근불인정시간이 없으면 질병휴가도 낼 수 없게 되어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당진과 울산화력지부에서도 타 지부와 마찬가지로 현재 회사에서 진행 중인 윤리교육 등 교육시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나왔다. [현장순회 간담회결과 참조]

[현장간담회 결과]

Q : 6직급 조합원이 퇴직을 할 경우 퇴직준비 휴가 사용을 하려고 했지만 주변의 만류로 사용하지 못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1~4직급까지는 의무적 휴가를 사용하는데 5~6직급으로 정년을 맞이하는 직원은 사용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휴가사용을 막고 있다.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의견은 무엇인가?
A : 일부 조합원의 경우 강제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사협의를 통하여 원하는 조합원의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Q : 한전에서는 정년연장이 가시화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발전노조는 정년연장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A : 발전노조에서도 정년연장에 대해서 회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노조처럼 몇 년전부터 임금을 삭감해서 모아두었다가 그 비용으로 정년연장시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Q : 회사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사 후 7년이나 경과 되었는데 궂이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동안 회사 이미지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 다시 명칭변경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명칭변경에는 엄청난 비용이 지출될 것이다. 이런 것은 노동조합에서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A : 회사에서 명칭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취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정확한 취지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지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포함하여 문제제기 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Q : 당진화력의 체육관 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인허가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노사합의로 추진하던 사안이 사장이 교체되었다고 백지화 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A : 체육관 건립계획 백지화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3/4분기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노사합의사항의 이행을 분명하게 요구하겠다.

Q : 금년에 당진화력이 내부평가에서 꼴찌를 해서 성과금을 0%로 받았다. 당진화력 조합원이 전체 동서발전 내에서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성과금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는가?
A : 성과금 배분에 있어서 조합원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성과금 예산은 예비비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 당진화력 건설 초창기 시절 예전의 절반밖에 안되는 인원을 가지고 공기단축을 위해서 주야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을 한적이 있다. 그런데 준공 1년 전부터 시간외수당 삭감을 하고 난리를 부린다. 말그대로 찬밥이 되어 버렸다. 돈 몇푼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너무 서자 취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A :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조합원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본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대로된 성과보상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Q : 전임사장이 비리문제로 중도에 낙마를 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아무런 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는가?
A : 공식적으로는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것으로 공식화 되어 있다. 사법적인 판단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리문제로 몰고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회의체를 통하여 노동조합 중앙명의의 입장을 발표였다. 차후에 사법적 판단이 있다면 분명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Q : 교대근무를 하면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남자직원에게는 감독님 또는 00씨라는 호칭을 하는데 여성조합원에게는 “아가씨”라고 부르거나 업무를 하면서 약간은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일때가 있어서 속상하다.
A :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문서로 통보하거나 별도의 간담회를 배치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Q : 성폭력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익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제도이다. 제도를 보완해서 익명성이 보장되게 해달라.
A : 노동조합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노사협의를 통하여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다.


Q : 명절 휴일근무자 다과비를 지급하면서 당일근무자에게는 다과비를 지급하고 휴일근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너무 하다고 생각한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 기분문제라고 생각한다.
A : 집행실태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Q : 기업문화교육을 시행하면서 별도의 대근불인정시간을 책정하도록 하겠다고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대근불인정시간 사용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는 별도로 대근불인정시간이 내려오지 않아서 200시간 정도 펑크가 나버렸다.
A : 대근불인정시간이 부족한 것은 각 사업소마다 공통적인 요구인 것 같다. 회사에서 추진하는 기업문화교육을 시행할 경우에는 교대근무 조합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교육 시행을 못하도록 요구하겠다.

Q : 나도 대근불인정시간에 대한 의견이다. 교대근무 조합원은 몸이 아퍼도 물어보고 아파야 한다. 병가를 내려면 소속부서에서 결재를 받아야 한다. 설사 아파서 병가를 내고 싶어도 대근 불인정시간이 없으면 아프지도 말아야 한다.
A : 교육과 질병 등 대근 불인정시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제도를 보와하겠다.

Q : 사회적으로는 정년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ERP(조기퇴직양산시스템)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A : 현장교육을 통해서 조합원과 함께 ERP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과 함께 투쟁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 본부장 해고문제는 잘해결되고 있는가? 올해안에 복직이 되어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
A : 12월 4일 중앙노동위원회 심문일정이 잡혀있다.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으로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

Q : 윤리교육 좀 시키지 않게 해달라.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고 한다. 좋은 점도 있다고 하지만 원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A : 강제로 시행하고 있는 윤리교육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조치를 취하겠다.

Q : 5-4직급 문제가 노사간에 논의되었던 것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 갔다. 빨리 해결방안을 만들어 달라.
A : 노사협의 진행도중 작년 7.12총회, 9.4파업 등 현안투쟁으로 인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빠른시일내에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

Q : 교대근무 특별교육비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삭감되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A : 한전에서 자회사 감사시 발전5사와 형평성을 맞추라고 했는데 상향평준이 아니라 하향평준된 것이다.

Q : 기업문화 교육이 너무 많다. 통신교육이나 집합교육 등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무분별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
A : 일방적인 기업문화 교육시행으로 인하여 현장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

07년 제3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1. 청력보존 프로그램 제정운영 및 전사 청력측정설비 설치
2. 직원 건강검진 결과 조회시스템 개선
3. 피복, 안전화 지급규정 개정 : 석탄관련 업무 종사자 지급규정개정, 작업복 기능개선
4. 전자파 검사(발전소 내)
5. 건물진동검사
6.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장비도입

07년 제3차 노사협의회 안건
1. 해고자 복직
2. 전사모 및 발전상비군 폐지
3. 7.12 및 9.4파업관련 부당징계 철회
4. 부족인원 충원과 운전원 근무형태 변경 및 휴가발생시 공석근무 금지
5. 2005년 임단협 합의사항인 복직자의 직능금 및 호봉승급분 원상회복
6. 사내외 교육 출장시 근태처리 기간의 합리적 운영
7. 5-4직급 관련 운영제도 개선
8. 실내체육관 건립
9. 여비지급기준 개정[전 임직원 동일기준 적용]
10 전력공로기금 운용 개선

노동조합 중요일정

◆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 조합간부 상경투쟁
- 10월 23일 13시 과천정부종합 청사, 기획예산처
◆ 9.4파업관련 (동서발전본부) 중노위 심문회의 : 10월 23일 14시,16
◆ 현장순회 간담회
- 일산복합화력지부 10월 24일 ~ 25일 본부위원장, 조직국장
- 본사지부 10월 29일 ~ 30일 본부위원장, 사무국장
◆ 2007년 임금단체교섭
- 일시 : 10월 29일 14시 - 장소 : 남부발전 회의실
◆ 수석 및 5개 본부위원장 공판 (서울중앙지법) 본사농성관련 11월 1일 1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