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협을

숲나무 2022.12.12 조회 수 16 추천 수 0

"월급을 받으면서 이에 상응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그에 따른 징계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무단결근을 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더욱이 고용관계도 아니라서 어차피 출근할 의무도, 출근으로 변제할 대가(월급)도 없는 관계였다면? 국가에 의한 강제노역 아닐까.....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협을 받는 것은 제도 자체가 문제이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2120300105#c2b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192 임금교섭 중? 4 조하번 2019.12.04 5084 0
191 영국과 프랑스의 노동조합 운동 노동자 2013.02.08 5103 0
190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20 통상임금 2012.05.19 5104 0
189 동파리들 비상하다 12 현장조합원 2011.06.30 5110 0
188 다중지성의 정원 2016년 1분학기를 시작합니다! - 철학, 영화, 예술, 미학, 인문교양, 소설창작, 정치경제 등 다중지성의 정원 2015.12.20 5115 0
187 1등보다는 행복...음..... 1 행복한꼴찌 2013.06.27 5137 0
186 산자부는 원전뿐만아니라 5개 발전사도 포함하라. 4 협력사직원 2013.07.03 5147 0
185 남부돌아가는 꼬라지 5 흐림 2011.02.24 5164 0
184 보너스도 통상임금"…줄소송에 재계 반발 2 약오르지용.. 2013.04.19 5181 0
183 [새책] 『사건의 정치 ― 재생산을 넘어 발명으로』(마우리치오 랏자라또 지음, 이성혁 옮김) 출간되었습니다! 갈무리 2017.11.08 5182 0
182 초간고시 합격자 알려주소! 1 남부 2013.12.23 5185 0
181 노동조합의 자발적????? 관제데모 2 승만 2013.07.12 5248 0
180 B등급 이하는 성과급 없다? 7 경영평가 2013.06.17 5252 0
179 한전과 퇴피아 국민청원 도서지부 1 전덕일 2019.10.14 5260 0
178 울산화력 설명회 1 울산화력 2011.02.16 5264 0
177 하동지부장님!!! 너무 힘듭니다. 9 섬진강 2011.02.24 5265 0
176 ★중부발전에는 아직도 골품제도가 존재하는가? 6 신보령 2011.02.28 5286 0
175 다중지성의 정원이 10월 10일 개강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2017.09.26 5286 0
174 공기업평가 결과 2 머냐이게 2013.06.18 5318 0
173 전력산업과 한미FTA(부제:송유나님의 글을 읽고에 대한 부록 및 박종옥 집행부의 질의에 대한 촌평) 이상봉 2012.07.14 5332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