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민영화가 시작됐다!!!

한전이 6월 24일 이사회에서 '한전기술 보유 지분 매각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현 정부의 전력산업에 대한 민영화의 첫 신호탄으로 보여진다. 지난 5월 18일 한전이 주최한 전력그룹사 사장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의한 고강도 자구노력 중 한전이 보유하고 있던 한전기술 등 자회사의 지분 중 일부 매각을 발표했었다. 그 첫 단계로 한전기술의 지분 14.77% 매각이 이사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것은 자본과 윤석열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밉보이지 않으려는 한전이 총대를 메고 진행시키는 형국이다.

한전기술은 발전소 설계 특히나 원자력부분 설계능력이 뛰어난 기업이다. 발표 시점 또한 이미 지난달 이사회에서 통과시키고 이제껏 발표를 미루다 최근에야 확인됐다. 지분 또한 민간에 매각할 것임이 분명하다.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그룹사는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의한 ‘6조 원 이상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경영 전반의 과감한 혁신 단행’을 이행하기 위해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자구노력이라는 기준으로 인력과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상정비 등에 대한 투자 또한 중단되고, 신규 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자해를 하고 있다. 이 틈을 이용한 민자발전사의 전력산업 진출은 더욱 빨라질 것이며, 결국 이러한 자구책은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스스로 발을 묶고 민자발전사와 경쟁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지난달 한전 및 발전공기업 모두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채관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얼핏 듣기에 좋은 뜻으로 보이나, 실상은 부채관리를 명분으로 한 공기업에 막대한 세금투입이라는 악마화를 덧씌워 민간자본이 자유롭게 전력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자 하는 여론화 작업에 불과하다. 한전의 적자가 무엇 때문인가?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은 국민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한전의 22년 1분기가 기록적 적자인 반면에 민자발전사들의 기록적 이익에 대하여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공기업은 때려잡고 민자발전사의 이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는 전력산업 정책의 방향이 시장개방, 민영화를 통한 민간자본의 이윤극대화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자구책을 말하면서 발전공기업 간의 중복 유사 업무 통합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며 상식 밖의 일임에는 분명하다.

발전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재무위험기관 지정과 한전기술의 지분 매각이 전력산업의 민영화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 한전의 적자는 때마침 좋은 핑곗거리가 되었다. 이런 식이라면 언젠가 한전은 알짜배기는 다 뺏기고 결국은 쭉정이만 남게 될 것이다. 발전공기업이 지난 십여 년간 서서히 민간영역으로 점유율을 뺏긴 만큼 전력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민간으로 서서히 전력산업 영역을 빼앗길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필수재의 공급을 방기하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전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의무를 저버리는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빠트리게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전의 재정 적자를 하루빨리 정부의 책임으로 해결하고 한전기술의 지분 매각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7월 20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