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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전국노동자대회로 나아가자

숲나무 2022.06.26 조회 수 35 추천 수 0

윤석열정권은 한국경제를 민간'시장주도로 재편하겠다고 한다. 다른 말로 지난 40년간 세계를 불평등으로 물들이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죽음의 페달을 더 밟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공공부문을 자본에 야금야금 넘기면서 자본의 영토를 넓히고, 저임금'비정규노동을 확대하여 자본의 이윤을 높이며, 국가책임 사회복지마저 시장으로 넘기는 '자본천국 노동지옥'의 세계다. 


 1917년 러시아 노동자혁명에 자극을 받은 분단이전의 한반도는 사회주의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냉전 하에서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남한은 미국의 주도하에 자본주의 진영으로 강제편입되었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전략적 지원 하에 남한의 역대 정권들은 자본키우기에 앞장섰다. 삼성 현대 SK LG 등이 그들이다. 재벌자본들은 공공부문 잠식과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하에서 고도성장했다. 


 97년 IMF경제위기에서 김대중 정권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자본의 덩치를 불려주었고, 노무현 정권은 권력을 시장으로 넘겼으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은 오십보백보 전방위로 신자유주의를 촉진했다.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선 한국사회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과거도 지금도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로 달려나가고 있다. 노동자민중을 희생시켜 피둥피둥 살찐 자본은 보수양당체제로 정치까지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체제전환이 불가피한 불평등과 기후위기 시대에 자본에 대항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각별하다. 모두가 세계적 위기라고 떠들지만 그 진정한 해법은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노동자민중의 발걸음에 달려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그리고 물가인상으로 삶의 총체적 위기로 내몰린 노동자민중이 세계 곳곳에서 파업과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제 노동자민중이 직접행동으로 체제전환을 주도하지 않고서는 해결방법이 없다. 


 7.2 전국노동자대회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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