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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패권주의를 멈추어라

숲나무 2022.05.28 조회 수 38 추천 수 0

우크라이나전쟁은 자본주의 세계패권진영인 미국과 유럽연합이 그들만의 자본영토를 확대하려고 나토를 앞세워 러시아 턱 밑까지 동진하다가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이 되어 장기화하고 있다. 전쟁에 고가의 무기들이 대량 소모되면서 양국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전쟁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노동자민중은 물가인상과 식량부족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자본들은 전쟁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패권전쟁을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위한 전쟁이라 선동한다. 


한편 미국은 무대를 아시아로 옮겨 중국에 대항한 자본주의 패권을 지키고자 대만을 매개로 군사적 대결을 부추긴다.  미국은 윤석열 정권과 군사경제가치 동맹으로 남한을 대중국 봉쇄기지로 삼아 유사시 우크라이나같은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인'태경제프레임(IPEF)과 오커스(AUKUS)는 아시아판 유럽연합과 나토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연합은 핵전쟁의 위험속에서도 자본주의 패권을 위해 러시아‘중국’북한을 제재'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죽음도 피해도 모두 노동자민중의 몫이지만 자본과 지배계급은 자본주의 패권과 군비특수까지 누릴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 러시아중국북한도 공동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주변국들도 군비증강에 나서고 있다.


 바이든의 방한에 발 맞추어 국내재벌들은 미국에 26조원 국내에 향후 5년간 48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 40년의 자본주의 세계화(신자유주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자본들이 아무리 투자를 해도 자신의 몸만 불릴뿐 낙수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불평등만 심화시켰고 생태파괴로 기후위기는 더 가중되었다. 따라서 자본투자를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공공부문 확대하며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사회투자로 전환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 세계화는 재앙만 더 초래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쟁으로 노동자민중은 물가인상으로 이미 임금삭감을 당하고 있다. 또한 대중국 군사동맹으로 한반도의 군사적긴장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동서에서 벌이는 자본영토 확장을 위한 패권주의는 세계를 전쟁위기로 노동자민중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세계대전과 같이 자본과 지배계급은 자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전쟁을 통해 과잉자본을 해소하면서 자본주의를 연장해왔다.


자본의 위기를 전쟁으로 해소하려는 자본주의 패권주의를 노동자민중의 국제적 단결과 연대로 극복해야 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자본주의는 특정한 시기의 역사적 산물이다. 세계 노동자민중의 대응에 따라서 그 존립기간은 그만큼 더 짧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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