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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동 존중 사회’ 거부하는 발전공기업,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정부,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주요한 국정철학으로 표명했다. 사회적 갈등 치유를 급선무로 인식한 현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복직, 동등한 노사관계 정립 등으로 발전적 노사관계를 지향해 왔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코레일 98명>, <국민건강보험공단 6명>, <서울교통공사 34명>, <인천지하철공사 5명>, <전교조 34명>의 해고자들이 복직되어 현장으로 돌아갔다. 작년 12월 9일에는『공무원노조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다음 달까지 136명 공무원 해고자들이 정부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로 복귀한다.

그러나 노조 민주화 투쟁, 발전소민영화반대 투쟁,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6명의 발전노조 해고자들은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8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우원식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장관 후보자가 ‘해고자복직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한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노동조합과 회사에 더하여 외부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가 가동되었다. 총 12차례의 <발전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회사는 매번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말을 바꾸었고, 전차 회의 논의 내용들 조차 부인했으며, 끝내는 외부전문가들이 제시한 최종 권고안마저 부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부와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제는 아예 배 째라는 태도로 해고자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조의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발전노조는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 있었다. 2002년 38일간의 파업을 통해 발전소 매각을 저지하였고, 전력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줄기차게 투쟁했으며, 이명박근혜 정권의 반서민 정책에 맞서 싸웠다. 현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화력의 점진적인 폐지 정책을 발표했을 때, 회사 경영진들은 내부 불만을 선동했지만, 발전노조는 ‘미래를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알기에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그것이 이유다. 이명박 정권의 발전노조 파괴 공작에 부역하며 민주노조를 탄압했던 사측 경영진들에게 여전히 발전노조는 미운털이고, 해고자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들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눈치를 보며 해고자복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시늉을 했지만, 그것은 기만이었고 사기극이었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사장 선임을 앞두고 ‘낙하산 반대론’으로 내부 직원들을 선동하며 정부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드는 적폐세력들을 몰아내고, 공공기관 마지막 남은 6명의 해고자가 복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021. 2. 1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