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급제 꼼수추진 즉각 중단하라!

세대갈등 조장하는 임금피크 폐기하라!

인력없이 안전없다! 현장인력 충원하라!

  결/ 의/ 문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지도 반년이 지났다. 야심차게 노동존중사회를 내세웠지만 노동중심성이라고는 없던 정권의 태생적 한계는 뜨거웠던 시민들의 개혁 열기를 실천의 담금질로 이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실현되지 않은 개혁의 갈증에 국민의 목은 타들어 가는데, 중심을 잡지 못하는 정권은 이제 봉건시대의 신분제를 현대에 재현할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사회 공공성의 수호자인 금융·공공노동자들은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직무성과급제 꼼수 추진에 반대한다. 극단적인 양극화에 시달리고 이를 보완할 사회보장도 빈약할 뿐 아니라 초기업단위 노사관계 규율이 전무한 한국 사회에서, 기재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제는 차별을 해소하지도 못하고 경쟁과 갈등만 심화시켜 공공서비스를 파괴할 것이다. 임금체계 개편 꼼수 추진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한다!

    2.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강제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애초 목적이었던 청년채용 확대에 실패한 채로 장년노동자들의 임금삭감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선언하며, 기획재정부의 관련 지침 폐기와 이후 운영방안의 노사 자율 결정, 희망퇴직제도 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 투쟁한다!

    3. 우리는 지난 정권의 효율성 위주 정책이 공공기관 안전사고 원인임을 분명히 밝힌다. 효율성 위주의 기능조정 · 민영화 · 외주화 · 민간투자 확대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공기관 안전인력 확대 그리고 공공성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서비스 인력 확대를 위해 총력 투쟁한다!

    4. 우리는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은 정부의 탄압이 오늘날 질병과 재해가 급증하는 건강권 상실의 결과로 이어졌음을 직시하고, 헌법상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관련 행정지침의 완벽한 폐기와 건강권 쟁취를 위한 복지정책의 회복을 위해 총력 투쟁한다!

     2019년 7월 9일

     직무성과급제 반대! 노정협의 요구 쟁취! 대정부 투쟁 선포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