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2월 26일 영삼이 정부 당시 신한국당(지금의 새누리당) 국개의원님들께서 새벽에 야당과의 몸싸움에서 이기시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 조정법을 개악하면서 비정규직이 태어났답니다. 비정규직 태생은 새누리당 꺼라는 걸 잘 인식하세요.
98년도 김대중 정부 때 파견 보호자 등에 의한 법률이 발효됩니다. 이것은 imf 긴급 지원받기 위해서 이행되어야 하는 조약이었지요. 실질 법안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 저 법안에 의해 최초로 비정규직이 탄생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였죠.
06년도 노무현 정권 때 최초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와 복지가 형편 없자 노무현 정권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을 만듭니다. 2년 고용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이었죠. 기업들은 이 법을 악용하여 비정규직 고용해서 2년 되어갈 때 해고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09년도 이명박 정권에서 다른 제어장치없이 2년을 4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은 4년 내내 수탈 당하다가 해고를 당합니다.
====================
어째 분위기가 98년 같아!
====================
기억 나시는 분 확인요청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389 | <인권연대 기획강좌> 우리 시대 혐오를 읽다. 10월22일~11월 19일 | 인권연대 | 2018.10.02 | 2413 | 0 |
388 | 정규직 채용 줄이기 | 헛소리 | 2018.10.22 | 3176 | 0 |
387 | 남동 국감에서 혼날까? | 에라이 남동 | 2018.10.08 | 2790 | 0 |
386 | 남동 전임사장 장도수의 작품 | 얼씨구! 남동 | 2018.10.08 | 3715 | 0 |
385 | 한산 애덜 꼼수 들통 | 나꼼수 | 2018.10.16 | 2915 | 0 |
384 | 꼼수 편법채용의 미래 | 꼼수채용 | 2018.10.16 | 2726 | 0 |
383 | 한수원도 자회사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 2018.10.16 | 4382 | 0 |
382 |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 시행 | 꼼수박살 | 2018.10.18 | 2786 | 0 |
381 | 발전노조의 급태세 전환 | 직권조인 | 2018.10.17 | 3118 | 0 |
380 | 서부발전 공채필기 응시자입니다. | 청년구직자 | 2018.11.14 | 4108 | 0 |
379 | 아직도 남동에 장사장 부역자들이 많다! | 장사장 감빵 | 2018.10.14 | 3302 | 0 |
378 | 분위기 파악 좀 해라 | 뒷통수 노조 | 2018.10.26 | 3009 | 0 |
377 | 한산 꼼수 뽀록났네 | 나는 꼼수다 | 2018.10.20 | 3522 | 0 |
376 | 스러져가는 노동조합을 위한 길은 편법채용요구와 무리한 조합원 늘리기였나? | 발전노조 몰락 | 2018.11.21 | 2696 | 0 |
375 | [결혼]산청양수발전소 최강용(지부장)의 자녀 결혼 알림 | 산청 | 2018.12.05 | 2157 | 0 |
374 | 김동성씨는 전력노조 해고자 | 똥성사랑 | 2018.12.11 | 2031 | 0 |
373 | 기해년을 맞이하며 | 시대 | 2018.12.25 | 2042 | 0 |
372 | 환영합니다. 발전노조 비판 | 환영 | 2018.12.26 | 2505 | 0 |
371 | 박주석 동지 장모상 알림 | 윤유식 | 2018.12.09 | 1929 | 0 |
비정규직 탄생 기원 | 비정규직 | 2019.01.22 | 2283 | 0 |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