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2월 26일 영삼이 정부 당시 신한국당(지금의 새누리당) 국개의원님들께서 새벽에 야당과의 몸싸움에서 이기시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 조정법을 개악하면서 비정규직이 태어났답니다. 비정규직 태생은 새누리당 꺼라는 걸 잘 인식하세요.
98년도 김대중 정부 때 파견 보호자 등에 의한 법률이 발효됩니다. 이것은 imf 긴급 지원받기 위해서 이행되어야 하는 조약이었지요. 실질 법안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 저 법안에 의해 최초로 비정규직이 탄생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였죠.
06년도 노무현 정권 때 최초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와 복지가 형편 없자 노무현 정권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 을 만듭니다. 2년 고용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이었죠. 기업들은 이 법을 악용하여 비정규직 고용해서 2년 되어갈 때 해고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09년도 이명박 정권에서 다른 제어장치없이 2년을 4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은 4년 내내 수탈 당하다가 해고를 당합니다.
====================
어째 분위기가 98년 같아!
====================
기억 나시는 분 확인요청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5469 |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 숲나무 | 2022.08.24 | 25 | 0 |
5468 |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 숲나무 | 2022.08.26 | 25 | 0 |
5467 | 며칠째 폭염경보네요 | 필사본 | 2023.08.05 | 25 | 0 |
5466 |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노동자계급의 오랜 열망 | 숲나무 | 2023.03.16 | 25 | 0 |
5465 | 초지일관 보수양당 | 숲나무 | 2022.07.20 | 26 | 0 |
5464 | (배교수 현장직강) 집에 선풍기들은 다 있지? | 숲나무 | 2022.08.05 | 26 | 0 |
5463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 촉구 집중투쟁 | 숲나무 | 2022.06.15 | 26 | 0 |
5462 | 에너지정책의 성공을 바라는 청원에 동의 협조 | 이정태 | 2022.08.02 | 26 | 0 |
5461 | 초대! 『임상노동』 출간 기념 멜린다 쿠퍼, 캐서린 월드비 저자 화상 강연회 (2022년 10월 8일 토 오후 3시) | 도서출판갈무리 | 2022.08.26 | 26 | 0 |
5460 | 파키스탄의 기후 디스토피아 | 숲나무 | 2022.08.30 | 26 | 0 |
5459 | 보수양당 체제를 바꾸자는 분명한 목표를 | 숲나무 | 2023.01.03 | 26 | 0 |
5458 | 윤석열정권의 대일외교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 숲나무 | 2023.03.21 | 26 | 0 |
5457 |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9.21(목)] 22주45일차 | 숲나무 | 2023.09.21 | 26 | 0 |
5456 |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3대 목표 | 숲나무 | 2022.08.02 | 27 | 0 |
5455 | CPTPP 문제점과 노동자민중의 과제 | 숲나무 | 2022.07.18 | 27 | 0 |
5454 | 불타는 세계,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 숲나무 | 2022.06.22 | 27 | 0 |
5453 | 벼를 갈아엎는 농민 | 숲나무 | 2022.09.18 | 27 | 0 |
5452 | 건설노조 덕분에 청년이... | 숲나무 | 2023.03.03 | 27 | 0 |
5451 | 분노의함성 제30호-서부(2023.11.8(수)) | 숲나무 | 2023.11.08 | 27 | 0 |
5450 | 철도교통과 공공서비스노조 12만명, 임금 10%인상 요구하며 파업 돌입 | 숲나무 | 2023.03.30 | 28 | 0 |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