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사익으로 바꾸는 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2019년 1월 20일 밤 11시 05분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전기료 못내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발전산업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동서발전의 3,000억원 해외투자와 이에 따른 손실, 민영화에 걸림돌이 되는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탄압과 인권유린의 과정, 삼척화력과 인도네시아 탄광에 대한 석연치 않은 투자와 경영진의 무책임, 아파트 분양권처럼 전매되고 있는 민자석탄발전 건설허가의 문제, 재벌과 해외자본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전력산업 민영화의 실체,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국민의 이익을 등한시 한 채 자기 이익에만 급급한 발피아(관료+발전사 고위직 퇴직자)의 모습을 <스트레이트>는 적나라하게 그려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내세웠지만,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전반적인 성과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이는 발전현장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민영화 정책의 언저리에서 에너지 재벌과 발피아들만 이득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직고용과 정규직화 정책은 무시되고 있으며, 죽음의 외주화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측은 여전히 민주노조에 대해 차별과 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MB정권 시절 발전노조 탄압의 결과물인 어용노조는 노동자의 죽음조차도 능욕하는 패륜적 행동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민영화 정책과 경영방식에 문제제기하다 해고된 발전노조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은 아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국민은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구렁텅이였고 누군가에게는 손쉬운 돈벌이였습니다.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사익으로 바꾸는 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라던 주진우 기자의 마지막 멘트에 발전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슴 찡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스트레이트>의 보도를 계기로, 언론들의 후속보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적폐청산 노력을 기대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발전산업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회복하는 그 길에, 발전노조는 공익을 위한 건전한 내부비판과 견제는 물론 사회적 책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 1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