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을 동원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기자회견문

이명박-박근혜의 노조파괴 죗값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박근혜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되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지 딱 10년만이다.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횡령이 MB의 주요 구속‧기소 사유다. 그러나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범죄에 대해 아직 묻지 않고 있다. 2009년 평택 쌍용차에 살인적 공권력 투입과 민주노총 탈퇴, 공작과 조작에 의한 95% 찬성으로 KT노조 민주노총 탈퇴,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2010년 경주 발레오 만도에서 2012년 안산 SJM까지 전국을 휩쓸며 자행된 노조파괴 탄압, 조합원을 사과, 배, 토마토로 성향을 분류한 발전노조 민주노조 파괴 그리고 2011년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와 함께 민주노총 와해를 목적으로 한 어용 국민노총 설립, 박근혜정권이 자행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까지 국가권력이 자행한 잔혹한 노조파괴 범죄와 그에 대한 책임이다.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걸고 거침없는 자본가 본색을 드러냈다. 2010년 2월 설 전날, 경주 발레오 만도에 수백 명의 용역깡패가 난입하면서 평화로운 사업장은 전쟁터가 되었다. 그해 6월 구미 KEC에는 새벽1시에 여성노동자들이 잠든 기숙사에 400여명의 용역깡패가 투입됐고, 8월 대구 상신 브레이크까지 대구경북 일대에서 자행된 용역깡패 폭력과 직장폐쇄, 교섭거부와 대량징계,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친 기업 복수노조 설립을 세트로 하는 기획된 노조파괴 프로그램은 2011년 유성기업, 보쉬, 콘티넨탈, 만도, 2012년 SJM까지 충청과 경기지역으로 파죽지세처럼 번져갔다. 그러나 경찰, 검찰, 노동부, 법원은 공공연한 폭력과 범죄에 침묵했다. 도리어 공안검사를 앞세워 수많은 노동자를 구속하고 겁박했다.

노조파괴 전문업체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에 제시한 노조파괴 제안서에서 발레오 전장 집행부 강경파에서 온건파로 교체,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상신브레이크 금속노조 탈퇴, 대림자동차 민주노총 탈퇴, 연세대의료원 조합원 7,500명에서 3,000명으로 감소, 동아대의료원 1,500명에서 200명으로 감소, 캡스 2,200명에서 20명으로 감소, 서울 성애병원 노조해산, 광명성애병원 650명에서 15명으로 감소, 영남대병원 1,800명에서60명으로 감소, 레이크 사이드 노조해산, 동우화인캠 900명에서 0명 이라는 노조파괴 범죄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적시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 또한 국정원을 동원해 전교조 죽이기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 김영한 비망록에 기록된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는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국가권력을 동원해 노조파괴 범죄를 자행한 이명박과 박근혜를 추가 기소해야 한다. 이명박 재임기간 자행된 노조파괴와 노동탄압으로 쌍용차에서 29명, 한진중공업과 유성기업, 삼성서비스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이 32일 단식을 했고, KEC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로 다달이 임금을 빼앗기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노조 파괴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지금도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내몰리고 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국정원이 노조파괴에 깊숙이 개입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삼성의 무노조 전략에 입각한 노조파괴 문건 6,000여장이 발견되어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적폐청산을 위한 감찰보고서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권에서 자행된 국가권력을 동원한 노조파괴 범죄와 관련해 단 하나의 사실도 누락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 10년을 기다렸다. 우리는 오늘 국가권력을 동원한 노조파괴행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이명박 민원서신 접수투쟁과 국정원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우리는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이명박-박근혜의 죗값을 물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4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