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동서발전(주) 노사의 도덕적 해이를 고발합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온갖 불법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직원 영역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했습니다. 성과연봉제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풀었지만,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부당이득인 ‘인센티브’를 반납했습니다.

올해 6월 16일 새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및 인센티브 환수’를 결정했고,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 폐지 및 인센티브 반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대노총 공대위와 정부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인센티브 반납분을 사용하자’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와 정부 결정을 비웃으며,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7월 한국동서발전(주) 경영진은 ‘임금체계 합리적 개편 방안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회사측 설명회 자료에서는 성과연봉제 폐지시 반납해야 할 인센티브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그것이 마치 직원들의 손해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어차피 직무급 임금체계로 개편되어 성과연봉제가 없어질 것이므로, 올해만 성과연봉제를 유지하면 인센티브 반납 안해도 된다. 실리를 추구하자. 성과연봉제 유지로 손해를 보는 10% 인원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회사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발전노조가 “회사차원의 대책이란 공금을 유용하여 편법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를 당장 폐지하고 인센티브를 회수하라”고 요구하자, 오히려 동서발전 기업별노조 집행부가 나서서 현장 조합원들을 상대로 “올해만 성과연봉제 유지하면 인센티브 반납안해도 된다. 기재부에서 승인했다. 성과연봉제로 손해 보는 10% 인원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의 노사야합이며, 도덕적 해이입니다.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직무대행 박희성은 이명박 정권 시절 발전노조 탄압의 행동대장이었고, 법원도 그의 범죄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로도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으며, 그 댓가로 고속승진을 거듭해 온 특정지역 출신의 적폐세력입니다. 사측과 야합하여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는 동서발전 기업별노조는 노동계의 수치이며 암적 존재입니다.

한국동서발전(주)의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동서발전 기업별노조의 어리석은 오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017년 9월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