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발전 공기업 상장 및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안 당장 폐기하라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의 첫 번째 신호탄인 남동발전·동서발전의 주식 상장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3월 계획되었던 상장예비심사가 두 발전소 기업공개 주관사의 공모가와 시장 희망가 사이에 차이가 커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는 국정농단 박근혜정권이 추진해 왔던 핵심 적폐 중 하나로 당장 중단되고 청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권한 정지되고, 탄핵 인용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상장예비심사 연기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상반기에 발전 공기업들을 상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보다 성공적 상장”이라며 민영화 정책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발전사 공기업 지분의 30%만 상장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 ‘혼합소유’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통신(현 KT) 역시 1993년 부분 매각을 시작으로 2002년 지분 100%를 매각해 완전 민영화됐다. 부분 매각이 시작되면 전체 매각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눈 가리고 아웅 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민간 자본이 유입되면 발전사의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남동발전의 경우 2015년 말 기준 자기자본 약 4.5조원, 3년 평균 당기순이익 연간 약 4천억 원, 자기자본이익률 14.0%로 매우 양호한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세부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발전사 중 시장매력도가 높은 남동, 동서발전 중 1개사를 ’17년 상반기에 상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공기업이 아니라 팔릴만한 공기업을 먼저 올린다는 것이다.

현재의 경영실적이 양호하더라도 향후 환경 변화나 신사업 투자 등의 이유로 자본 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 남동발전 역시 주식 상장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향후 대규모 부족자금 발생을 대비한 선제적 자본 확충’을 꼽고 있다. 하지만 발전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며, 전력 산업에서의 신사업 투자 필요성은 정부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에너지 정책 전환과 그에 따른 인프라 확충은 국가의 책임이며, 그에 대한 재정 부담 역시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기간산업을 시장에 맡길 경우 정책 수립과 전환이 민간 투자자의 이해 때문에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석탄 중심의 남동발전에 투자한 민간자본의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달갑지 않을 것이며, 정책 전환이 늦어질수록 미세먼지는 여전히 자욱할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 민영화를 추진했던 독일은 민간 회사의 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 외면으로 재생 에너지 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는 박근혜정권의 대표적 적폐다. 이미 사라졌어야 할 정책이 좀비처럼, 강시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형국이다. 올 해 상반기에는 대통령 탄핵에 이은 조기대선이, 하반기에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다. 국정농단 세력의 적폐 정책인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안’ 및 ‘발전 공기업 주식 상장’은 전면 중단·폐기하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담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때다.

2017년 4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