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적폐의 산물 서부발전 사장은 사퇴하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소용돌이치던 작년 11월 8일,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서부발전 사장으로 정하황을 임명했다. 정하황은 대구 출생으로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과 동문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시장형 공기업 기준) 임명은‘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복수) →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 회의(2배수) → 주주총회에서 1명 후보 선택 → 주무기관장 1인 제청 → 대통령 임명’순으로 진행된다.

3월 29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부발전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해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하였고, 이를 인지한 감사원이 3월 20일부터 집중감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서부발전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해 9월 사장 모집공고를 낸 후 응모자들의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면접 3차 회의를 거쳐 3명을 선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최종 통보키로 했으나, 최종 채점 결과 사장 공모전부터 내정설이 돌던 현 서부발전 사장이 탈락되자, 3명이 아닌 4명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통보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애초 선정되었던 3명의 후보는 들러리가 되었고, 4위였던 정하황이 사장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사장의 선임 절차와 방식이 정유라의 이대 특혜입학과 다르지 않았다. 공공기관장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또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다루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다. 권력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수십 수백만개의 촛불이 민중을 져버린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을 심판했으며, 지금도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은 어둠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발전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무자격 서부발전 사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지금도 현장에서는 불철주야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감사원과 검찰은 서부발전 사장 선임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유린한 자들을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히 처벌하라.

셋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라.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감독기능을 이미 상실하였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감시‧감독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2017. 04. 05.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