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발전소에 국정원이 들어와요?!

국정원 2017.03.22 조회 수 1856 추천 수 0

제3조 (직무) 관련판례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2]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247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4호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사노위 2013.01.27 1163 0
4246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필요 전기신문 2013.01.24 1433 0
4245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백서 009 동서토마토 2011.09.30 1248 0
4244 한국동서발전 사장 이길구 백서 010 동서토마토 2011.09.30 1584 0
4243 남동본부장 여인철의 궤변과 꼼수 숲나무 2011.09.30 1500 0
4242 남동 기업별전환 투표총회 2 휴식시간 2011.09.30 1771 0
4241 발전노조도 이마트처럼 부당도농행위 특별감독을 신청하자 조하번 2013.01.28 1075 0
4240 숲나무가 하면 민주! 남동이 하면 어용!! 2 남동이 2011.09.30 1498 0
4239 유럽 군인노조와 시지포스 노동을 극복하기 노동자 2013.01.24 5633 0
4238 발전노조 발전민영화 정책 대응 본격화 뉴시스 2013.01.28 1119 0
4237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반박 에너지정의 2013.01.28 1178 0
4236 전력시장 정산 상한가격 도입 논란 일단락 전기신문 2013.01.31 1129 0
4235 한전 발전5사, 사무직 상임이사(전무) 자리 놓고 밥그릇 싸움 밥그릇 2011.12.28 1969 0
4234 진보신당 당대표에 녹색사회주의 내건 이용길 당선 참세상 2013.02.04 1430 0
4233 애증의 발전노조 해고자 급여 삭감을 추진하는것을 보니.... 2 동서노조 2013.02.03 1758 0
4232 박종옥 집행부는 발전노조를 포기하였습니다. 21 조합원 2011.12.29 1520 0
4231 휴대폰에서도 글을 올릴 수 있다면 좋겠네요(냉무) 3 도비도 2013.02.04 1356 0
4230 노동자 분할 전략에 맞선 산별노조 노동자 2013.02.04 1443 0
4229 중부노조여! 제발 닥치고 있으세요!! 4 중부사번 2013.01.02 2208 0
4228 내일 동서노조는 임금정산이 입금된다고 하던데 발전노조도 입금이 됩니까?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4 동서인 2012.12.27 3251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