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 스러지고 낡아지고 있다

230만으로 타오르고 있는 국민촛불 앞에서 기존의 모든 것들이 스러지고 낡아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다. ‘대통령 2선 후퇴와 중립거국내각’은 옛날 얘기가 되었고, 보수야당들이 협상 무기로 만지작거리다 타이밍을 놓친 ‘국회탄핵’조차 이제는 낡아 보인다. 국민촛불은 조건불문 이유불문하고 박근혜에게 ‘당장 꺼져’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법적·정치적 셈법으로는 불가능하고 ‘헌법 안의 진보’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들이 광화문 광장에 더 넓고 더 깊게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역설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요구와 공감대가 광장에서 모아진다면 국민은 언제든지 기존의 체제와 헌법을 타파하고 새로운 체제와 헌법을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인 것이고 이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만약 기존의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해 박근혜 퇴진이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혁명이 아니라, 또 다른 기득권으로의 교체에 불과한 ‘찻잔 속의 혁명’ 곧 ‘기득권이 온존하는 개혁’에 그치고 말 것이다.

혁명적 시기에서 모든 개혁은 역사적 미봉책에 불과하며 태양계를 벗어날 수 없는 위성에 불과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촛불은 무려 30년간 누적된 사회모순을 연료로 10만, 20만, 100만, 190만, 230만 촛불로 타오르고 있다. 국민촛불은 원내정당들의 증립거국내각을 뒤로하고 탄핵을 앞지르고 있다. ‘당장 꺼져, 다음은 국민이 알아서 할께, 국민이 곧 국가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국민촛불은 말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촛불의 머슴역할을 하고 있는 ‘퇴진행동’조차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촛불을 쫒아가기 버거울 정도다. 촛불구호도 ‘하야’에서 ‘퇴진’으로 ‘즉각 퇴진’으로 빠르게 바뀌었다. 촛불은 이미 횃불이 되어 기존의 모든 것들을 차례로 태워가면서 새로운 체제와 헌법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30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인간사회를 양육강식의 정글로 만들어 온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타파하자. 신자유주의는 전 국민을 비정규직 알바로, 청년들을 실업자로, 중소상인을 재벌의 판매원으로 전락시켜 불평등을 주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해왔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으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들어서 10년간 집권했지만 신자유주의는 더욱 창궐했다. 자본에 대한 국민적 통제와 야만의 신자유주의 제체를 인간을 위한 경제체제로 전환시킬 새로운 정치체제가 절실하다. 이제 독재를 야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폐기되어야 하고,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중심의 의원내각제로 전환하여 이후 직접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길을 닦아야 한다. 우선 비례대표 중심의 의원내각제를 도구삼아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