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치다. 87년식 국가운영체제를 바꾸자

100만 또 100만 그리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190만의 촛불이 타올랐다. 이제 촛불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와 동네로 번져나가고 있다. 30년 묵은 정치적 불만과 요구가 촛불의 꺼지지 않은 연료이며, 단지 기득권 교체에 불과할 정권 교체를 넘어가고 있다.

87년식 헌법체제란 무엇인가? 그것은 군사독재정권하에서 87년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은 내 손으로’라는 대통령 직선제였다. 87년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국가운영체제였다. 모든 국가권력이 대통령으로 집중되면서 삼권분립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국회는 청와대의 거수기로 검찰과 법원은 청와대의 시녀로 전락하였다.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는 보수양당을 지속시키는 온상이자 새로운 정치의 무덤이었다. 49%의 국민은 대선과 총선에서 좌절하고 정치에서 배제되었다. 오직 1등만 살아남았고 그리하여 1%의 사회가 되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5명의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투표율은 89.2%에서 75.8%로 떨어졌다. 13대 총선에서 20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총선 투표율 75.8%에서 58%로 하락했다.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로 30%~40%만으로도 당선되기 일쑤였고 나머지 다수 국민들은 좌절을 안고 4년, 5년을 견뎌내야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는 국민참여형 민주주의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1%가 권력을 독점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을 뿐이다. 국민을 배제하는 국가운영체제가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후퇴를 부르고 국정농단이라는 막장으로 치달은 것이다. 국회는 고장이 났고 사법부는 권력과 한 통 속이 되었다.

이제 1등만 정치하는 87년 헌법체제, 국가운영체제는 버려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언제나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로, 기득권 정당들의 의석 나누기에 불과한 단순다수 소선구제는 지지율만큼 가져가는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다당제와 다당제에 근거한 정부구성은 비례대표 중심에 기반 한 의원내각제에서 나온다.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선거법 개정으로 소선거구제를 폐기하자. 그리하여 비례대표를 200명으로 늘리고 지역대표를 100명으로 축소하자. 국민의 지지에 의한 정부구성과 국가운영이 언제나 가능하고, 49% 국민의 의사도 반영되는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자.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차지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촛불은 체제변화를 원한다. 87년식 국가운영체제는 버리고 국민의 정치 참여와 진출이 일상화되는 ‘비례대표 중심의 의원내각제’로 국가운영체제를 싹 바꾸자. 개헌과 선거법 개정으로 87년 체제를 끝장내자. 그것이 촛불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