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매노]전력·가스 민영화 논란 다시 불붙나

발전노조 2016.06.14 조회 수 487 추천 수 0

전력·가스 민영화 논란 다시 불붙나

공공기관운영위 오늘 회의서 기능조정안 발표 … 공공노련·공공운수노조 "에너지산업 총체적 민영화 음모"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 공공노련
정부가 14일 여는 '2016년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전·가스 같은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민영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번 기능조정 방안에는 공공기관들의 유사·중복기능을 합치거나 기관을 통폐합하고, 비핵심 업무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는 민간에 개방하고, 주식을 상장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를테면 가스 도입·도매 분야를 민간과 경쟁시키고, 한전의 전력판매(전력공급)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계는 "사실상 민영화"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날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한다. 공공기관운영위는 전날인 13일 오후 회의를 열고 기능조정안을 의결했다. 공공노련과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운영위가 열린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에너지산업 민영화 음모·기능조정 분쇄를 위한 조합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기능조정안을 규탄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결국 정부가 우회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을 초래한 장본인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묵묵히 정부 정책을 수행한 기관들만 책임을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조변석개 식으로 다뤄선 국가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이름으로 부분적인 민영화를 추진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가스·전력·원자력·지역난방·가스기술·전력기술 같은 에너지 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본부장은 "에너지 공기업노조들의 대규모 투쟁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막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능조정 대상으로 알려진 기관 노조들도 반발했다. 황재도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장은 "정부가 중요한 에너지산업 정책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정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지부장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병수 석유공사노조 위원장은 "해외자원개발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런 계획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노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민영화와 유사민영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분할된 전력산업을 재통합해 전력 수급체계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에너지·자원 개발·도입을 공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기사 바로보기

0개의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 [헤럴드경제]에너지 공기업 노사도 ‘극한대치’ 노동조합 2009.11.27 9822
466 [보도자료] 한국동서발전 지경부 뇌물청탁 비리폭로 내부고발자 색출혈안 노동조합 2011.08.05 5402
465 [YTN 외] 발전노조 "정전사태는 예고된 인재" 노동조합 2011.09.17 3871
464 [MBC뉴스데스크] 동서발전 노조파괴 만행 보도 노동조합 2011.01.16 3702
463 [투데이에너지] 감사원, 하동화력본부 특혜제공 적발 노동조합 2011.10.13 3629
462 [한겨레신문] 전기, 가스 민영화 거센 압박 노동조합 2011.11.25 3583
461 [디지털파워] 민주노총 “동서 노조 탈퇴, 민노총 대한 도전” 규정 (2면상단) 노동조합 2011.02.01 3496
460 조·중·동, 차라리 입 닥쳐라!(펌) lonelyrobo 2006.05.08 3396
459 [오마이뉴스] "발전노조원들이 '씨XX, 개같은 놈'..." 노동조합 2006.09.07 3382
458 [민중의소리]인턴에게 발전소 맡긴 남부발전 노동조합 2013.04.17 3368
457 [매일경제] 발전 5개사, 노조에 단협 해지 통보 노동조합 2009.11.04 3330
456 [에너지코리아]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 연임자격 있나? 노동조합 2011.09.26 3277
455 [머니투데이] 동서발전, 美발전소 5배나 비싸게 인수 노동조합 2011.09.23 3158
454 [미디어다음] 언론의 발전노조 파업때리기 구태 보도 여전 노동조합 2006.09.15 3070
453 [중앙일보] `낙하산 논란` 공기업 감사 연봉 현 정부서 최고 2.8배 올라 노동조합 2006.09.15 3069
452 [매일노동뉴스] 전력피크 때 인력감축 추진 동서발전 ‘더위 먹었나’ 노동조합 2011.09.27 3060
451 카타르, 미국과 FTA 협상 중단 (펌) lonelyrobo 2006.05.08 2992
450 [전기신문] 무리한 해외사업 부작용 속출 노동조합 2011.09.26 2987
449 [시사IN] 정전 대란 ‘1등 공신’ MB 낙하산 부대 노동조합 2011.10.05 2944
448 [연합뉴스 외] `日전범기업' 국내진출 - 동서발전 당진 9,10호기 노동조합 2011.12.01 2862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