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대 지침 급물살

참고 2016.01.22 조회 수 902 추천 수 0
정부가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작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금피크제 도입 모범사업장인 한화를 방문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 장차관은 근로계약 해지·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과 관련한 현장 의견 수렴에 일제히 나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파기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금융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또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1일 황 총리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모범사업장으로 꼽히는 서울 중구 한화를 방문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파기 이후 산업현장 혼란을 수습하고, 노동개혁과 관련한 노사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대타협 파기 선언에 대해 "한 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며 노동개혁의 금년 내 단행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전방위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인천·경기지역 노사간담회를 진행하고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전남 나주 소재 한국농어촌공사 노사간담회, 대구·경북지역 노사간담회에 참석했다. 2대 지침과 관련한 노동현장의 오해를 불식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전면 시행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일부 간부급에 적용 중으로 전면 시행은 미뤄져왔다. 정부는 7년차 이상이나 일정 직급 이상 직원으로 대상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사안"이라며 "기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 김정환 기자]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469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숲나무 2022.08.24 25 0
5468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숲나무 2022.08.26 25 0
5467 며칠째 폭염경보네요 필사본 2023.08.05 25 0
5466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노동자계급의 오랜 열망 숲나무 2023.03.16 25 0
5465 초지일관 보수양당 숲나무 2022.07.20 26 0
5464 (배교수 현장직강) 집에 선풍기들은 다 있지? 숲나무 2022.08.05 26 0
5463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 촉구 집중투쟁 숲나무 2022.06.15 26 0
5462 에너지정책의 성공을 바라는 청원에 동의 협조 이정태 2022.08.02 26 0
5461 초대! 『임상노동』 출간 기념 멜린다 쿠퍼, 캐서린 월드비 저자 화상 강연회 (2022년 10월 8일 토 오후 3시) 도서출판갈무리 2022.08.26 26 0
5460 파키스탄의 기후 디스토피아 숲나무 2022.08.30 26 0
5459 보수양당 체제를 바꾸자는 분명한 목표를 숲나무 2023.01.03 26 0
5458 윤석열정권의 대일외교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숲나무 2023.03.21 26 0
5457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9.21(목)] 22주45일차 숲나무 2023.09.21 26 0
5456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3대 목표 숲나무 2022.08.02 27 0
5455 CPTPP 문제점과 노동자민중의 과제 숲나무 2022.07.18 27 0
5454 불타는 세계,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숲나무 2022.06.22 27 0
5453 벼를 갈아엎는 농민 숲나무 2022.09.18 27 0
5452 건설노조 덕분에 청년이... 숲나무 2023.03.03 27 0
5451 분노의함성 제30호-서부(2023.11.8(수)) 숲나무 2023.11.08 27 0
5450 철도교통과 공공서비스노조 12만명, 임금 10%인상 요구하며 파업 돌입 숲나무 2023.03.30 28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