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지금 당장 내놔, 지금 당장 풀어

지금 당장 내놔, 지금 당장 풀어

fortree 2015.08.27 조회 수 1945 추천 수 0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박근혜 정권은 입만 열면 노동개혁을 말한다. 신문방송도 온통 노동개혁으로 도배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정권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말로주고 깡통 차는’ 노사정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그러나 언제나 자본과 권력에 대항하는 민주노총은 노동자·서민의 편에서 자본가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경제의 장기침체로 인한 실업(특히 청년실업)을 150만의 조직된 노동자들에게 덮어씌우고 희생양삼아 2000만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연화, 임금과 복지삭감을 기도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성과연봉제를 목표로 비정규직으로 정규직노동자를 치고 청년실업자로 장년노동자를 치는 식으로 노동자간 대립을 조장함으로써 사태의 본질을 숨겨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재벌을 위한, 기업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부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사회의 긴급한 개혁대상인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다. 30대 재벌들이 710조원을 싸놓고 있어도,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수십·수백 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그 회사가 마치 자기들 것 인양 서로 물어뜯어도 ‘나몰라’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오직 노동자·서민을 더 착취해서 재벌과 기업의 이익을 늘려야 그것으로 투자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짓 주장만을 일삼는다. 한국의 재벌들이 오늘날 세계적 기업이 된 것은 군부정권 아래에서 노동자들을 ‘공돌이 공순이’라고 낙인찍고 지옥 같은 공장에서 극도로 착취한 결과이다. 그들의 피와 땀은 남김없이 재벌과 기업의 곳간으로 들어갔고 이들의 후예들은 오늘날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 하청노동자, 알바 등의 이름으로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 따라서 ‘나라가 발전해야’ ‘재벌이 성장해야’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서민이 잘 살 수 있다는 말은 모두 거짓임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도 여전히 ‘나라가 살아야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본과 권력이 제시하는 ‘영원히 유보되는 장및빛 미래’에 바보처럼 기대할 이유가 있을까?

오히려 노동자·서민은 ‘지금 당장 내 몫 내놔! 지금 당장 710조원을 풀어!’라고 외치고 싸워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리 국가가 발전해도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국민 개개인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실업률은 10%를 넘어서고 청년실업은 20%~50%에 육박하고 있다. 국가가 재벌이 기업이 성장해도 노동자·서민의 몫은 없다. 그런데도 박근혜 자본가 정권은 50년 전 흘러간 전축을 다시 틀어놓고 ‘성장해야 파이를 나눌 수 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면서 노동자·서민을 또다시 밟고 있다. 매우 유감인데 전국노래자랑 진행자 송해씨가 기업은행 광고에서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몽땅 이런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세뇌된 것 같다. 그러나 자본과 권력에 빼앗긴 노동자·서민의 몫은 오직 집단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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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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