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과 무관한 임금피크제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대략 17%이고 전체 실업률은 10%로 추정되고 있다. 한창 일을 해야 할 나이에 실업상태에 있으니 국가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설사 취업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더라고 50%는 비정규직이 될 것이고 정년까지 다닐 확률은 10%도 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가 진척되면서 취업 선호도는 공무원, 교사, 공기업, 대기업 순으로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는 정규직으로 임금과 정년이 보장되는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황당무계하게도 박근혜 정권은 청년실업의 해결책으로 임금피크제를 들고 나왔다. 이들의 진짜 의도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청년실업은 자본주의 불황과 국가정책 실패의 결과인데 박근혜는 ‘청년실업=임금피크제’ 라는 정치적 수사로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대중적 불만의 화살을 정규직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마치 나치가 유대인을 희생양 삼아 국내의 불만을 전쟁으로 해소하는 식이다. 청년실업이 문제가 된지 13년 동안 각종 연구결과를 봐도 청년실업은 장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에서 초대 노동부장관을 지낸 방하남의 한국노동연구원장 시절 연구결과도 그러하다.

기업은 이윤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조직이다. 기업은 끊임없이 인력과 조직을 최소화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더 많은 상품을 더 싸게 판매하여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일상적으로 인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경기가 나쁠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신규채용을 줄이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정리해고 한다. 그러나 후자는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한바탕 큰 홍역을 치러야 한다. 세계 자본주의가 침체일로 상태에서 모든 나라의 실업률이 증가하는데 특히 청년실업이 두 배 이상 되는 것은 다 이런 연유이다. 그런데도 정년을 보장받는 10%도 안 되는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로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것은 양동이로 바닷물을 퍼내겠다는 것이다.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한 적이 없다. 청년실업 해소는 경기가 좋아져서 새로운 투자가 생겼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신규채용을 늘리는 어리석은 기업은 단연코 없다. 만약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기업이 아니라 봉사단체일 것이다. 오히려 투자할 곳이 없어 쌓여가는 막대한 기업유보금을 청년실업 해소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쓰는 것이 개미군단의 소비를 늘려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는 최선의 대안인데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스스로 선택할 리 없고 정부의 의지도 없기 때문에 난망하다. 또 차선으로 정부가 공공부문을 통해 청년실업을 조금 해소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세금이라는 재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기업`부자증세를 통한 재원마련 의지가 없어 이것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청년실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몰고 올 확실한 결과는 자본과 정권의 정치적 면피, 장년 정규직노동자의 임금삭감, 퇴직을 앞둔 임시직의 불안정한 일자리, 임금피크제 도입연령을 점차 낮출 가능성과 도입연령이 사실상 정년이 되어 임금피크제가 조기퇴출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다. 법제정 이전인 2008년에 정년연장의 대가로 임금피크제를 허용한 국민은행은 정년 5년 전부터 임금피크제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희망퇴직도 받는다. 실상 정년을 앞두고 몇 년 동안 반쪽 임금을 받고 어정쩡한 일을 맡다 보면 후배직원들의 눈치와 자괴감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반 자발적 조기퇴직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국민은행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현장에서 임금피크제가 작동하는 방식과 장년 노동자들이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실상 때문에 정부의 온갖 협박과 감언이설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장에서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극소수이고 확대 가능성도 낮은 것이다. 이렇게 피해 사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임금피크제를 정부와 회사를 대신하여 선봉에서 관철시킨 서부노조 유승재와 남동노조 여인철의 행태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