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거대한 음모들

정부의 불법적인 지침에 따라 남동과 서부 발전회사가 남동노조, 서부노조와 합심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부와 자본 그리고 발전회사 사장들, 회사노조 위원장들에게는 큰 이익이 되겠지만 간부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임금과 고용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될 것이다.

임금피크제의 핵심내용은 정년연장 2년 치 임금과 그에 따른 퇴직금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는 것과 별도의 보직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임금삭감은 물론 별도 보직으로 인해 말년 고용까지 불안정해질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정부와 자본 그리고 회사는 막대한 임금삭감 효과와 더불어 고용 불안을 통한 노동현장 통제라는 일석이조의 이익을 얻게 된다.

현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의 급속한 확산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시급하다. 그런데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노동의 대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사내하청을 확대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신규 노동력에 대한 정부의 비정규직 확대정책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비정규직화하는데 있다. 정부와 자본의 의도대로 신규 노동력에 대해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 6년으로 점점 늘려가면서 임금피크제 개시 연령을 58세에서 53세로 점차 낮춰나간다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것이 정부와 자본이 노리는 노동시장 개악의 큰 그림이다.

정부와 자본이 주장대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고용이 더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청년실업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노동을 확대해서 거둬들인 사내유보금이 자그마치 1,100조원에 이른다. 정부도 기업이 초과이윤으로 누적시킨 사내유보금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도록 강제할 정책이 없다. 기업이 초과이윤을 정규직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되돌려 주고 정부는 기업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여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나가야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현재 정부와 자본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사내하청을 확대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고착화시키고 정규직은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로 비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10%도 안 되는 조직된 노동자의 저항마저 무력화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을 자본의 천국으로 만들고자 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나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