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반대에도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하는 공기업과 정부에 대해 노동계와 국회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발전은 임금피크제 강행을 중단하고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한 사측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 강요에 의해 노조가 약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봤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남부발전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서명을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사례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남부발전 관리자는 취업규칙 동의서를 정해진 시간까지 개별적으로 제출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뿌리면서 불법을 자행했다"며 "노조가 약하고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같은 노동조건 변경을 위해 노동자 과반의 집단적 동의를 얻도록 한 우리나라 법체계가 남부발전에서 무너졌다"며 "노동부는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불법행위를 불러일으키는 임금피크제 권고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남부발전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서명 과정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하나 의원과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이경호 공공노련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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